선진국들, 거래세 없애고 양도소득세 부과 추세
양도세 기준 완화하면 혜택은 대주주단체
정책의 일관성과 지속 가능성, 글로벌 스탠다드 따라야
◆…주식 이미지 참조.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사진=DB]
정부가 주식 양도소득세 완화 방안을 추진 중인 가운데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장은 "글로벌 스탠다드에 역행"이라며 "거래세를 없애고 양도세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가야 되는데, 거래세보다는 양도세 완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주장했다.
이 소장은 18일 CBS 박재홍의 한판승부에서 "결이 다른 얘기일 수 있겠습니다마는 결론부터 말하면 글로벌 스탠다드에는 좀 엇나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일단 세계적인 추세는 거래세는 없애고 양도소득세로 부과하는 추세다. 이른바 금융 선진국이라고 하는 미국, 일본, 호주 대부분 거래세를 걷지 않고, 양도차익에 대해서만 세금을 부과한다. 왜냐, 바로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을 걷는다라는 조세 원칙 때문"이라고 전했다.
이어 "거래세는 통행세다. 주식을 투자해서 이득을 보든 손해를 보든 상관없이 모두 내야 하는 통행세. 예를 들어서 제가 삼성전자라는 주식에 1000만 원을 투자했는데 반토막이 났다. 투자 원금 500만 원 반 토막이 나도 내가 매도할 때는 거래세를 내야 한다"라며 "손해 보고 팔아도 반드시 내는 거래세는 소득세다. 이것은 누가 봐도 불합리하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아니, 내가 왜 손해봤는데 세금을 내야 하나라는 의구심이 생길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 세계적인 추세가 거래세는 없애고 양도소득세는 부과하는 추세다"라며 "대표적으로 미국은 거래세 없이 자본 이득에만 과세하는 대표 국가고 일본도 비슷하다"고 말했다.
이어 "일본이 지난 1947년에 양도차익에 과세하다가 1953년에 증권거래세를 채택했지만 재차 1989년 양도소득세를 재도입해서 동시에 부과하다가 증권거래세로 단일화하면서 1999년 이후에는 거래세를 아예 폐지했다"라며 "그런 의미에서 주식 양도세 완화라는 건 글로벌 스탠다드에 역행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지금 주식 양도세도 물고 거래세 두 가지를 다 물고 있는 셈"이라고 부연했다.
진행자(박재홍)가 '정부는 시장의 불확실성 해소를 위해서 (주식 양도세 완화에) 대통령실이 의지를 갖고 있다라고 말하던데. 시장의 불확실성이 글로벌 스탠다드 측면으로 봤을 때 우리 시장에만 있는 거냐'라고 묻자 이 조상은 "주식 양도세 폐지는 사실 윤 대통령의 공약사항이기도 하다"라며 이같이 답했다.
그는 "현행법상 주식 양도세는 한 종목을 10억 원어치 이상 보유했거나 코스피에는 상장사 지분 1% 이상을, 코스닥은 상장사 지분 2% 이상 보유한 사람은 대주주로 분류를 한다. 그런 사람이 주식를 팔아서 양도 차익이 발생할 경우 과세 표준 3억 원 이하라면 20%, 3억 원 이상 이득을 봤다면 초과분에 대해서 25% 징수하고 있는데. 사실 이를 내세운 이유가 바로 시장의 불확실성을 해소를 위해서다"라고 말했다.
이어 "주식 양도세 부과 대상인 대주주 여부를 결정하는 시스템이 바로 연말이다. 때문에 이제 투자 금액이 많은 슈퍼개미들. 10억 원 이상 많이 갖고 있다라고 하면 대주주가 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과세를 피하기 위해서) 연말에 주식을 내던지는 경향이 있다, 실제로"라고 덧붙였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런 세금성 매물이 나오면서 주식이 떨어지다 보니까 그 피해는 고스란히 대다수 개인 투자자들에게 돌아간다, 설명인 것 같다. 그래서 대주주 현행 요법을 한 주당 10억 원 이상 보유가 아니라 상향 조정하게 되면 대주주발 매물 폭탄으로 흔들렸던 증시 안정에 기여할 것이다라는 게 이제 대통령실 그리고 정부 여당의 설명인 것이다"라고 전했다.
양도세를 반대하는 입장에서 '세수 부작용'이라며 '고액 자산가들의 세액 부담을 완화하면 과세 형평성에 어긋나는 게 아니냐'라고 지적에 대해서는 "맞다. 올해 경기 침체로 60조 원 가까운 세수 펑크에다가 내년 역시 세수 결손이 불가피하다"라고 말했다.
이어 "올해 가장 세수가 덜 걷힌 게 법인세다. 기업 실적 부진. 두 번째가 부동산 거래 부진으로 인한 소득세가 14조 원 9월까지 덜 걷혔다"라며 "그래서 지난해 10억 원 이상 보유자들 주식 양도세 얼마를 냈나 봤더니 한 2조 원가량을 냈다. 그러니까 이 기준이 완화되면 점점 없어지는 거다"라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이게 정말로 세수 부족한 상황에서 세수의 형평성을 맞추지 않고 오히려 2조 원의 세금을 걷어냈지만 역으로 양도세 기준을 완화하게 되면 실제로 혜택은 모든 대주주단체에 돌아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찬반 논란이 거셀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세금 문제이기 때문에 이로 인한 찬반 논란, 세금의 형평성,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성이 또 문제가 되는 거다"라고 덧붙였다.
이 소장은 "양도세 기준의 완화의 폭이 문제가 아니라 정책의 어떤 일관성, 지속 가능성 그리고 어떤 글로벌 스탠다드가 거래세를 없애고 양도세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가야 되는데, 지금은 거래세도 내고 양도세도 내야 하는데 거래세보다는 양도세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양도세를 좀 완화하는 쪽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라는 거다"라고 꼬집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