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산재 나이롱 환자’ 의혹 관련 특정감사 진행
117건 부정수급 사례 적발... 적발액 60억 3100만원으로 집계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2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산재보상보험제도 특정감사 중간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병원에서 일하는 A씨는 집에서 넘어져 다쳤지만, 병원 관계자에게 사무실에서 넘어진 것으로 거짓 진술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결국 산업재해 보험금 5000만원을 받아 챙겼다.
척수손상으로 인한 양하지 완전마비 판정을 받아 1급 산재환자로 분류돼 산재보험금을 타온 B씨는 혼자 휠체어에서 일어나 걷는 장면을 여러 차례 목격당했다.
목공 C씨는 산재 전 본인의 일당을 조작해서 보상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 올리는 방식으로 휴업급여 4000만원을 수령했다. 요양 기간 중에는 쉬기는커녕 공사를 계약하고 사업을 운영하기까지 했다.
고용노동부는 이른바 '산재 나이롱 환자' 등의 의혹과 관련해 지난달 1일부터 산재보험 제도 특정감사를 벌여 지금까지 117건의 부정수급 사례를 적발했다고 20일 중간결과를 밝혔다.
조사가 완료된 178건(55.6%) 중 117건의 부정수급 사례를 적발했고 적발액은 약 60억 3100만원으로 집계됐다.
이번 특정감사는 지난 10월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주환 국민의힘 의원이 근로복지공단의 장기 요양환자 관리 시스템에 의문을 제기하고 '카르텔'로 지적하면서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사례 중엔 A씨 경우처럼 산재 신청·승인 단계에서 재해자 단독으로 혹은 사업자와 공모해 사적으로 발생한 사고를 업무 중 다친 것으로 조작한 사례들이 있었다.
장해 진단과 등급 심사에서 등급을 높이기 위해 장해 상태를 과장하거나 허위로 조작한 사례들, 요양 기간에 휴업급여를 수령하면서 다른 일을 하고 타인 명의로 급여를 받는 사례들도 적발됐다.
조사 결과 구조적 병폐도 발견됐다. 지난해 기준 6개월 이상 요양 환자가 전체의 47.6%였으며 1년 이상이 29.5%를 차지했다. 근로복지공단 진료계획서의 연장 승인율은 99%에 달했다. 근로복지공단도 사실상 산재 환자를 방치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근로복지공단에 장기요양 환자 진료계획서를 재심사하도록 했고, 그 결과 1539명 중 419명에 대해 요양 연장을 하지 않고 치료종결 결정을 했다.
노동부는 적발된 부정수급 사례에 대해 부당이득 배액 징수, 장해등급 재결정, 형사고발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또한, 당초 11월 한 달로 예정됐던 감사 기간보다 한 달 더 연장해서 이달 말까지 감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정식 장관은 "이번 감사를 통해 부정수급을 포함한 산재보상 관련 부조리를 발본색원하고, 직업재활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 혁신을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척수손상으로 인한 양하지 완전마비 판정을 받아 1급 산재환자로 분류돼 산재보험금을 타온 B씨는 혼자 휠체어에서 일어나 걷는 장면을 여러 차례 목격당했다.
목공 C씨는 산재 전 본인의 일당을 조작해서 보상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 올리는 방식으로 휴업급여 4000만원을 수령했다. 요양 기간 중에는 쉬기는커녕 공사를 계약하고 사업을 운영하기까지 했다.
고용노동부는 이른바 '산재 나이롱 환자' 등의 의혹과 관련해 지난달 1일부터 산재보험 제도 특정감사를 벌여 지금까지 117건의 부정수급 사례를 적발했다고 20일 중간결과를 밝혔다.
조사가 완료된 178건(55.6%) 중 117건의 부정수급 사례를 적발했고 적발액은 약 60억 3100만원으로 집계됐다.
이번 특정감사는 지난 10월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주환 국민의힘 의원이 근로복지공단의 장기 요양환자 관리 시스템에 의문을 제기하고 '카르텔'로 지적하면서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사례 중엔 A씨 경우처럼 산재 신청·승인 단계에서 재해자 단독으로 혹은 사업자와 공모해 사적으로 발생한 사고를 업무 중 다친 것으로 조작한 사례들이 있었다.
장해 진단과 등급 심사에서 등급을 높이기 위해 장해 상태를 과장하거나 허위로 조작한 사례들, 요양 기간에 휴업급여를 수령하면서 다른 일을 하고 타인 명의로 급여를 받는 사례들도 적발됐다.
조사 결과 구조적 병폐도 발견됐다. 지난해 기준 6개월 이상 요양 환자가 전체의 47.6%였으며 1년 이상이 29.5%를 차지했다. 근로복지공단 진료계획서의 연장 승인율은 99%에 달했다. 근로복지공단도 사실상 산재 환자를 방치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근로복지공단에 장기요양 환자 진료계획서를 재심사하도록 했고, 그 결과 1539명 중 419명에 대해 요양 연장을 하지 않고 치료종결 결정을 했다.
노동부는 적발된 부정수급 사례에 대해 부당이득 배액 징수, 장해등급 재결정, 형사고발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또한, 당초 11월 한 달로 예정됐던 감사 기간보다 한 달 더 연장해서 이달 말까지 감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정식 장관은 "이번 감사를 통해 부정수급을 포함한 산재보상 관련 부조리를 발본색원하고, 직업재활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 혁신을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