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소비세가 면제되고 있는 A씨의 개인택시를 렌트카로 사용하기 위해 양도할 경우에도 면세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
현행 특별소비세법에는 승용차의 경우 장애인 차량, 개인택시, 렌트카, 환자수송전용차량 등에 대해 조건부 면세해준다는 규정이 담겨 있다.
또한 조건부면세로 특소세를 면세받은 승용차는 5년 이내에 같은 용도로 사용하려는 사람에게 양도할 경우 일정한 절차를 거쳐 특소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특히 개인택시와 렌트카의 경우에는 엄밀히 말하면 같은 용도가 아니지만 양도하더라도 특소세 면제가 허용되고 있다.
현재 승용차의 특소세율은 2000cc이하는 차량출고당시 가격의 5%, 2000cc 초과는 10%. A씨의 3000cc급 개인택시는 연간 100만원 가량의 특소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데, 이 차량을 B씨가 렌트카로 용도변경해 사용할 경우에도 특소세 면제혜택은 유지될 수 있는 것.
이와 함께 장애인용차량을 개인택시용으로, 렌트카를 환자수송용으로, 렌트카를 장애인용으로 양도할 경우에도 면세혜택은 계속될 수 있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조건부 면세 승용차를 양도할 경우 같은 용도로만 팔기에 어려운 경우가 있어 같은 조건부 면세에 해당될 경우에 한해 그 대상을 확대해주고 있다"며 "자원의 효율적 이용 측면에서 마련된 것으로 해당 용도로만 계속 사용한다면 차량의 수명이 허락되는 한 면세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