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22일 불법 공매도에 역대 최대 과징금 의결...檢 고발도
◆…공매도 (PG) [박은주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25일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는 지난 22일 증선위 회의에서 이들 양사 및 BNP파리바 계열사인 BNP파리바증권의 장기간에 걸친 무차입 공매도 주문, 수탁에 대해 자본시장법상 공매도 제한 위반으로 판단해 과징금 총 265억2천만원을 부과하는 조치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BNP파리바와 HSBC 두 곳은 검찰에 고발 조치할 예정이다.
이들에 대한 과징금은 2021년 4월 공매도 제한 위반에 대한 과징금 제도가 도입된 이후 최대 규모다.
BNP파리바 홍콩법인은 2021년 9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카카오 등 국내 주식 101개 주식 종목에 대해 400억원 상당의 무차입 공매도 주문을 제출했다.
증선위는 "매도가능 수량 부족을 알고 있으면서도 외부 사후차입 및 결제를 지속했다"며 "향후 무차입 공매도가 지속할 가능성이 있음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방관한 채 공매도 주문을 제출한 것으로 봐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했다.
BNP파리바 계열사인 국내 수탁 증권사 BNP파리바증권도 지속해서 잔고 부족이 발생하는 것을 알면서도 원인 파악이나 예방조치를 취하지 않고, 무차입 공매도 주문을 수탁해 중대한 자본시장법 위반을 저질렀다고 봤다.
홍콩 HSBC는 2021년 8월부터 12월까지 호텔신라 등 9개 주식 종목에 대해 160억원 상당의 무차입 공매도 주문을 제출했다.
증선위는 HSBC가 이 같은 공매도 업무처리 프로세스가 국내 공매도 규제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오랜 기간 공매도 후 사후 차입하는 행위를 지속했다며 위법행위의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공매도란 주식을 빌려서 파는 행위로, 수익을 올리는 투자 기법이다. 주가가 하락할 것으로 예상한 투자자가 증권사 등으로부터 주식을 빌려서 판 뒤 주가가 떨어지면 주식을 사서 빌린 주식을 갚는 방식이다. 무차입 공매도는 주식을 빌리지 않고 매도 주문부터 내는 것으로 불법적 투자 행위로 분류된다.
앞서 금융위는 BNP파리바와 HSBC 사례를 근거로 지난달 6일부터 내년 6월까지 국내 증시의 공매도를 전면 금지한 바 있다.
증선위 관계자는 "현재 글로벌 IB 등의 공매도 거래에 대한 집중 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수탁 증권사의 공매도 제한 위반 가능성 여부 등에 대해서도 면밀히 살필 예정"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