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가입자 월별 보험료 하한 범위 조정
거짓청구 요양기관 공표사항 중 ‘성별’ 삭제
복지부 “취약계층에 과도한 보험료 부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중요”
보건복지부는 26일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현재 건강보험공단은 미납 보험료 납부를 유도하기 위해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체납자의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체납보험료의 분할납부 승인을 받는 등 체납자의 납부 의지가 있는 경우에도 체납정보를 제공해 신용등급 하락 등 불이익을 주는 것은 가혹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개정 시행령은 체납자가 공단의 분할납부 승인을 받고 실제 1회 이상 승인된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에는 납부 의지가 있는 것으로 보아서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체납자의 정보를 제공하지 않도록 명시했다. 다만 분할납부 승인 취소 시에는 체납정보 제공이 가능하다.
복지부는 "체납자에게 분할납부 등을 통한 납부 의지가 있음에도 체납정보 제공에 따른 신용등급 하락으로 체납한 보험료 납부가 더 어려워지고 경제적 어려움도 더 가중시키는 문제를 최소화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가입자의 월별 보험료 하한 범위도 조정된다. 기존 규정에 따를 경우 2024년 월 보험료 하한액은 2022년 평균 보수월액 보험료의 7.5% 이상으로 산정돼야 하나 이 경우 2023년보다 7% 이상 인상되어 2024년 보험료율 동결에도 불구하고 저소득층의 보험료 부담은 가중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다.
이에 개정 시행령은 월 보험료액 하한 범위를 전전년도 평균 보수월액 보험료의 7.5%에서 5.0% 이상으로 하향 조정해 최저보험료 인상에 따른 저소득층의 경제적 부담 증가를 방지했다. 내년 월 보험료 하한액은 올해와 동일하게 유지된다.
거짓청구 요양기관의 공표사항 중 '성별'이 삭제된다. 의료급여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등 유사 입법례와 동일하게 거짓청구 요양기관의 공표사항 중 요양기관 대표자의 '성별'이 삭제된다.
복지부 이중규 건강보험정책국장은 "약자복지 관점에서 취약계층에게 과도한 보험료 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이를 위하여 분할승인 시 체납정보 제공 제외, 월 보험료 하한 조정 등과 같이 합리적으로 부과·징수를 실시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