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근로자의 1인당 세부담증가율이 자영업자의 1인당 세부담에 비해 높은 것을 두고 고소득근로자의 대폭증가가 원인이라는 해석을 내렸다.
IMF를 거치면서 노동시장에서 근로자별로 임금의 차이가 커지고, 성과급 지급이 확대돼 고액연봉자가 급증했다는 것.
특히, 근로자가 내는 근로소득세의 경우 자영업자가 주로 부담하는 종합소득세수에 비해 규모와 세부담 절대액이 크고, 세부담 증가추이도 더 빠르기 때문에 과중하다고 느끼는 것이라는 설명이다.
국세청은 최근 발간한 '세금에 대한 오해 그리고 진실'이라는 책자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근로자의 절반가까이는 세부담이 전혀 없다"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2004년 기준 전체근로자 1162만명 중 세금을 전혀 납부하지 않는 근로자는 46.1%에 달하는 536만명이며, 연봉 1억원 이상자인 고액 연봉자는 2001년까지 3만여명에 불과했으나 2004년에는 7만명까지 급증해, 근로소득세의 증가의 원인이 됐다고 밝혔다.
아울러 과세표준 1000만원 이하의 저소득 근로자의 세부담은 2000년 귀속 13.7%에서 2004년 귀속 7.0%로 줄어든 반면, 과세표준 4000만원 이상의 고소득 근로자의 세부담은 30.1%에서 40.3%로 증가했기 때문에 '누가 얼마만큼 세금을 내는가'가 형평성을 판단하는 기준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