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적률 상향 조정도 검토
주택 담보대출 총량규제도 검토
-부동산시장 안정화 방안-
정부가 아파트 분양가를 낮추기 위해 앞으로 건설되는 신도시 등에서 기반시설 개발비를 재정에서 부담하고 용적률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또한 소형 주택 가격 안정과 전.월세 가격 안정을 위해 다세대.다가구 주택은 물론 오피스텔 공급을 늘리는 방안도 검토될 전망이다.
정부는 3일 오전 과천청사에서 권오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부동산정책 관계부처 장관 간담회를 갖고, 최근 급등세를 보이고 있는 부동산 시장 안정화 방안을 논의한다.
권 부총리는 이날 간담회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분양가를 훨씬 낮추는 방안과 공급물량을 대폭 확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해 이런 방안을 논의할 것임을 밝혔다.
권 부총리는 "판교와 은평뉴타운 분양가가 높게 책정된 이유가 기반시설의 개발비용을 입주자들이 부담하고 쾌적성을 고려해 용적률을 낮게 잡았기 때문"이라며 "기반시설 개발은 사실은 국가가 해야하는 것"이라고 말해 향후 신도시 등에서 기반시설 개발비용을 국가가 부담함으로써 분양가를 낮추는 방안을 추진할 것임을 시사했다.
기반시설 개발비를 절반 정도만 국가가 부담해도 가구당 분양가가 1천500만~2천만원 가량 낮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권 부총리는 "높아진 분양가가 시장에 기준가격을 제시하는 것처럼 인식돼 가격상승 기대심리를 불러일으킨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권 부총리는 또한 "전세 수요가 많은 데 비해 대체 주택공급이 그동안 다세대.다가구 주택의 주차장 의무비율 조항 등으로 여의치 못했다"며 "규제를 완화해 이들 주택의 공급을 늘리겠다"며 오피스텔, 다세대.다가구 주택, 임대주택 공급을 대폭 확대할 계획임을 강조했다.
권 부총리는 "현재 검토되고 있는 택지공급계획을 신속하게 추진하는 방안도 논의하겠다"며 "국민들이 불안심리를 갖지 않게 하고 공급측면에서 전체적으로 언제쯤 뭐가 공급된다는 것을 예상할 수 있게 하겠다"고 설명했다.
권 부총리는 그러나 부동산 세제나 재건축.재개발 규제 등 기존의 수요 억제정책은 변함없이 시행될 것임을 못박았다.
정부는 이 같은 주택 공급계획과 함께 최근 급등하고 있는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해 주택담보대출 총량을 규제하는 초강경 대책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이번 부동산 안정대책의 핵심은 대출 규제를 강화하는 것이며 특히 주택담보대출 총량을 규제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주택담보대출 총량 규제란 예를 들어 매달 주택담보대출 증가분을 1조원 이내 등으로 제한하고 은행별로 대출 증가분을 할당한 다음 점검을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현재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이 투기지역의 6억원 초과 아파트를 대상으로 하면서 투기지역 6억원 미만 아파트나 비투기지역 아파트 폭등현상을 초래했다"며 "따라서 이번 간담회에서는 LTV와 DTI 적용 대상을 투기지역 6억원 미만 아파트와 비투기지역 아파트로 확대 적용하는 방안을 도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