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우중씨 항소심 징역 8년6월

추징금 17조, 벌금 1천만원…뇌물공여는 무죄

김 전 회장의 정치인 뇌물공여 혐의는 1심대로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김 전 회장의 회전신용장 보증사기 혐의에 징역 1년6월을, 대우 등 계열사의 각 분식회계와 사기대출 지시 및 재산국외도피, 외국환거래법 위반, 영국 런던 BFC(British Finance Center) 부외계정 자금 횡령, 계열사 부당지원 등으로 인한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에 징역 7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대우 계열사의 분식회계를 통해 사기대출한 혐의와 관련해 김 전 회장이 임직원들에게 지시촵공모해 분식회계를 하고 대출금을 편취한 혐의가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시하고, 허위 수입대금을 BFC에 송금해 재산을 국외도피하고 외국환거래법을 위반한 혐의도 유죄로 인정했다.

또 재판부는 영국 런던 BFC 부외계정에서 힐튼호텔 투자 및 홍콩 계좌로 임의송금을 통해 대우 자금을 횡령한 혐의와 계열사에 대규모 기업집단 자료제출을 누락하도록 지시해 독점규제법을 위반한 혐의에 관한 김 전 회장의 항소도 기각했다.

1심에서 21조4천484억원이 선고됐던 추징금은 항소심 선고일(선고 직전일까지 환율)을 기준으로 환율이 떨어진 점이 감안돼 1심 선고 당시보다 줄어든 17조9천253억원이 선고됐다.

추징금 17조여원은 법원이 부과한 추징금과 벌금을 통틀어 재산형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로 전두환(2천205억원)·노태우(2천629억원) 두 전직 대통령의 추징금에 비해서도 60∼70배에 이른다.

재판부는 "대한민국의 자산인 대우그룹의 부도로 국민경제에 끼친 영향이 지대하고 그 피해는 금융기관과 투자자를 넘어 국민 모두에게 영향을 끼친 점, 피해를 입은 국내 금융기관이 외국 자본에 넘어가고 협력업체들이 어려움을 겪은 점, 경영자로서 급변하는 상황을 예측하지 못하고 적절한 판단을 하지 못한 점 등을 감안할 때 비난을 면치 못할 것이며 상응하는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이 '세계 속의 큰 집'을 만들겠다는 꿈만 좇다가 자신이 일궈놓은 대우그룹의 몰락을 지켜보는 것 자체가 고통이고 국민 경제에 많은 기여를 한 점, '세계경영'의 꿈은 실현하지 못했지만 그 정신은 경제발전에 일조한 점, 지금은 비록 죄인의 처지로 법정에 섰으나 국민 대부분이 아직 피고인을 국가 위상을 높인 훌륭한 기업인으로 기억하는 점 등을 감안해 형을 감경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