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조세일보 DB
한국은행은 27일 'BOK 이슈노트: 최근 글로벌 교역환경 변화의 배경과 영향'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의하면 글로벌 교역은 1990년대 중반 이후 자유무역주의 확산, 중국의 WTO 가입 등을 계기로 높은 성장세를 보였으나 2010년대 들어서는 선진국들의 저성장과 보호무역 움직임, 중국의 글로벌 생산거점 역할 축소 등의 영향으로 둔화됐다. 이러한 교역환경 변화의 흐름은 2020년 이후 팬데믹과 전쟁을 거치면서 가속화되고 있다.
구체적으로 보면 보호무역 이슈가 주요국들의 산업정책 및 무역규제 강화로 확산되고 있으며 교역과 투자 활동에서 지정학적 분절화가 나타나고 있다. 또한 중국의 경제구조 전환으로 우리나라를 비롯한 주요국들의 대중 수출이 둔화되고 있다.
최근 안정적 공급망 확보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주요국들이 자국내 핵심산업 육성을 위해 산업정책 및 무역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기후위기 대응에 있어서도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등과 같이 자국 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산업정책적 지원을 병행하고 있다.
또한 미·중 갈등 등으로 인해 기업의 교역 및 투자 결정시 경제적 요인 외에도 지정학적 요인을 함께 고려하면서 각국의 투자와 교역 측면에서 지역적 분절화가 나타나고 있다.
기업 해외직접투자의 경우 미·유럽지역을 중심으로 우방국(프렌드쇼어링) 또는 인근지역(니어쇼어링)으로의 투자가 증가한 반면 대중 투자는 감소하고 있다. 한편 미·중간 직접무역은 둔화됐으나 범용제품을 중심으로 간접무역을 통한 교역관계는 지속되는 등 최근의 교역패턴 변화는 단절(de-coupling)이라기보다 복잡다단한 재편(re-shuffling 또는 reglobalization)으로 평가되고 있다.
더욱이 중국의 잠재성장률이 하락하는 가운데 투자·수출 중심에서 내수활성화와 첨단산업의 자립도를 제고하는 방향으로 성장전략을 전환하면서 주변국들에 대한 파급영향이 약화되고 있다.
◆…자료=한국은행 제공
여타 국가와 비교해 보면 우리나라는 일부 국가에 대한 높은 무역 의존도로 인해 글로벌 분절화의 영향이 상대적으로 큰 편이지만 이와 동시에 다변화에 따른 이득도 큰 것으로 평가됐다.
미국·중국·EU가 신성장산업에 대한 자급률 제고를 위해 이들 산업에 대한 무역장벽을 강화하는 제한적 분절화의 경우(시나리오1) 우리 수출은 해당 산업을 중심으로 장기적으로 3% 내외 감소했고 글로벌 수출은 2% 내외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글로벌 분절화가 전 제조업종으로 확대되는 가운데 주요국들이 미‧EU 우방국과 중‧러 두 블록으로 나뉘어 블록간 무역장벽이 강화되고 블록내에서도 보호무역조치가 시행될 경우(시나리오2) 우리 수출은 최대 10% 내외 감소했고 글로벌 수출은 4% 가량 줄어드는 것으로 분석됐다. 산업별로는 화학, 기계, 전기전자 등 우리 주력산업의 수출 감소가 두드러졌다.
블록간 분절화가 심화되는 가운데에도 블록내 장벽은 완화되는 경우(시나리오3) 우리 수출은 3% 중반, 글로벌 수출은 2% 중반 감소하면서 분절화에 따른 부정적 영향이 상당폭 완화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산업별로는 전기전자, 기계, 금속 등 우리 주력 수출품목 전반에 걸쳐 수출 감소폭이 줄어들었으며 특히 자동차 등 운송장비는 오히려 수출이 증가했다. 다만 글로벌 공급과잉 이슈가 제기되고 있는 화공품의 경우 수출감소폭이 여전히 큰 것으로 분석됐다.
◆…자료=한국은행 제공
그러면서 "급변하는 글로벌 교역환경 속에서 우리 경제가 안정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품목별·지역별 수출다변화를 꾸준히 추진하고 산업경쟁력을 강화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를 위해 기업들은 글로벌 선도기업들과의 기술제휴 확대 등을 통해 기술경쟁력을 향상시키고 정부는 기업 투자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하는 한편 여러 국가들과의 통상협력을 강화하면서 기업들의 수출시장 다변화를 뒷받침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