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1200만원 과태료 부과
수입금액 탈루 및 명의대여 등 불법행위를 저지른 세무대리인 20명이 직무정지·등록거부 등의 징계와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됐다. 특히 이러한 세무대리인의 불법행위에 대한 징계수위는 점점 높아질 전망이다.
3일 재정경제부 및 관계기관에 따르면 재경부는 지난 2일 오후 3시부터 5시간 여에 걸친 세무사 징계위원회를 통해 국세청으로 부터 넘겨 받은 불법행위 혐의의 세무대리인 20명 전원을 징계하기로 의결했다.
이번 위원회에서는 본인의 수입금액 누락 등 불법을 자행한 세무대리인 16명에게 최소 100만원에서 1200만원의 과태료 부과처분을 내렸다.
또한 명의대여 등 불법을 자행한 2명의 세무대리인에 대해 '2년간의 직무정지' 라는 중징계를 내렸으며 2명의 세무사는 각각 3년6개월, 1년의 등록거부 처분을 받았다.
이날 위원회에 참석한 관계자에 따르면 재경부·국세청 등 정부측 위원들이 최근 고소득 전문직 자영업자 세무조사와 관련해 세무대리인의 불법에 대해서도 더욱 강하게 처벌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세무사 징계위원회는 재경부 세제실장을 위원장으로 조세정책국장, 조세지출예산과장 등 세제실 실무자들과 국세청 법무심사국장, 개인납세국장 및 세무사회·공인회계사회 관계자 등으로 구성돼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