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신고납부 체제인 종합부동산세 과세방식을 부과고지로 전환하는 정치권의 행보가 가속도를 더하고 있다. 여당 의원들이 주축이 된 관련 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 올해 정기국회에서 개정 가능성이 한층 높아지고 있다.
열린우리당 우제창 의원을 비롯한 11명의 국회의원들은 최근 종부세 과세방식 전환을 주요 골자로한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했다고 6일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부과고지제를 채택하고 있는 재산세와 같이 종부세 과세방식을 정부가 계산해 고지하는 부과고지제로 전환한다는 내용. 다만 '특이한 점'은 신고납부를 원하는 납세자는 신고납부 방식으로 세금을 낼 수 있도록 선택권을 허용한다는 내용이다.
또한 세대별 합산 세목이라는 점을 감안해 국세청이 고지서 발부 전 납세자의 세대원 확인을 받을 수 있도록 행정자치부 등으로부터 관련 자료를 제출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한다는 내용이다. 또한 임대주택, 기숙사, 어린이놀이방 등 과세대상 제외 주택은 부과징수 개시전 미리 관청에 신고토록 했다.
우 의원 등은 "종합부동산세는 신고납부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어 납세자에게 신고에 따른 불편을 초래하는 점을 감안해 현행 신고납부방식을 정부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하여 납세자에게 고지하는 정부부과방식으로 전환해야 할 것"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한편 지난 2월 한나라당 윤건영 의원 등의 주도로 유사한 내용의 종부세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인 상태이다. 여·야 의원들간 과세방식 전환에 대한 인식이 크게 다르지 않다는 점을 감안할 때 올해 정기국회에서의 통과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