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DP 대비 가계부채율 100% 이내로 낮추기로
공급망 위기 대응 조기경보시스템 구축
불법 공매도 방지 전산화 추진 및 제도 개선
정부, ‘2024년 경제정책방향’ 발표
◆…정부는 4일 내놓은 '2024년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시장 연착륙을 지원하기 위해 85조원 규모의 유동성을 풀기로 했다"고 했다. 사진은 서울의 아파트 건설 현장의 모습. (연합뉴스 제공)
정부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시장 연착륙을 지원하기 위해 유동성 자금을 85조원까지 늘리기로 했다. 최근 태영건설발 워크아웃이 건설업계의 신용경색을 유발할 수 있다는 판단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 특히 급격히 늘어나는 가계부채를 줄이기 위해 오는 2027년까지 국내총생산(GDP)대비 가계부채 비율을 100% 이내로 줄일 방침이다.
정부는 4일 이같은 내용의 '2024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 부동산 PF 연착륙 및 제도개선 추진
정부는 "건설사와 PF 사업장의 자금 흐름이 막히지 않도록 대비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기존 50조원 규모의 유동성 공급 프로그램을 85조원 수준으로 확대하고, 필요시 추가 공급할 계획이다.
준공기한을 넘긴 시공사에 과도한 부담이 전가되지 않도록 대주단협약을 통해 책임분담을 유도하고, 시공사의 채무인수 시점을 연장하도록 독려할 방침이다. 건설공제조합이 6조원 규모 책임준공보증 상품을 빠르게 마련하도록 하는 한편, 비주택 PF 사업장을 위한 4조원 규모의 보증 상품을 신설할 예정이다.
정부는 PF 사업장별 문제를 점검하고, 부실우려 및 부실사업장 재구조화를 촉진하기 위한 맞춤형 관리·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정상사업장에 대한 발 빠른 유동성 공급과 함께, 과도한 수수료 책정 같은 불합리한 사항이 시정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사업성은 있으나 일시적으로 유동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장의 경우, LH가 매입해 정상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캠코와 민간이 공동으로 출자한 'PF 정상화펀드' 내에서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가 부동산을 매입할 시, 2025년까지 취득세 5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정부는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법 완화법과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의 후속조치를 빠르게 마무리해 각각 오는 3월과 4월에 시행하며 다주택자의 세부담 완화를 위해 양도세 중과세를 1년 추가 연장하겠다고 밝혔다.
■ 가계부채 체계적 관리
정부는 가계부채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 양과 질 모두를 잡기로 했다. 가계부채의 연간 증가율을 경상성장률 이내로 관리하고, 지난해 2분기 101.7%였던 가계부채비율을 오는 2027년까지 GDP 대비 100% 이내로 낮출 계획이다. 이를 위해 주택정책금융 협의체를 운영해 정책모기지 공급속도 등을 관리하고, 취약부문에 어려움이 가중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총부채상환원리금상환 비율(DSR) 적용범위를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오는 2027년까지 주택담보대출 고정금리 비중을 현 45% 수준에서 50% 수준으로 관리하기로 했다. 정부는 금융회사 고정금리 목표 달성 정도에 따른 주신보 출연료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고정금리 대출 중도상환수수료 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변동→고정금리 대환시 중도상환수수료를 감면할 예정이다. 또한, 시중은행의 장기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 공급 확대를 위해 커버드본드(우량자산 담보 채권) 발행 및 투자 활성화방안을 올해 마련하기로 했다.
■ 공급망 안정 확보
공급망 안정 확보를 위한 대책이 마련된다. 정부는 공급망 안정 확보를 위해 공급망기본법을 기반으로 범정부 대응체계를 완비한다. 공급망 위기 대응을 위해 4000개 품목을 대상으로 하는 조기경보시스템을 구축하고, 10조원 상당의 기금을 조성해 핵심소재와 부품에 대한 기술자립 및 개발 역량을 높인다. 아울러 200여개 품목을 경제안보 핵심품목으로 지정해 공급망 안정에 기여하도록 할 계획이다.
공급망 다변화를 위해 금융, 세제, 재정을 포함한 인센티브가 커진다. 정부는 수출입은행의 공급망 안정화 프로그램 공급 규모를 확대하고, 한국무역보험공사의 100억원 한도의 네거티브 방식으로 원자재 수입보험을 올해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또 광업권·조광권 취득을 위한 투자·출자와 내국인의 해외자회사 해외직접투자를 대상으로 한 해외자원개발투자에 세액공제를 도입하고, 해외자원 개발 실패 시 융자금 감면 비율을 70%에서 80%로 높일 계획이다.
정부는 주요 원자재 비축량을 늘리고 비축 방식을 다변화할 방침이다. 정유사 유종 수요 변화를 반영해 경질유의 비축 비중을 조정하고, 국제 공동비축사업을 통해 비축 비용을 절감한다. 또한 산유국 잉여 원유를 국내에 저장해 우선구매권을 확보하고 보관료도 받을 계획이다. 아울러 주요 비철금속 비축 물량을 확대하는 한 편, 신규 품목의 원활한 비축을 위해 비축업체에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했다.
■ 금융 안정 및 건전성 제고
정부는 금융 안정과 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한 여러 조치를 지속하기로 했다. 먼저 올해 상반기까지 금융회사에 대한 규제 완화 조치를 연장한다.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을 100%에서 95%로, 저축은행의 예대율을 100%에서 110%로,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원화 유동성을 100%에서 90%로 조정하기로 했다.
기업 자금 조달 지원을 위한 P-CBO 신규 공급도 2조8000억원에서 3조2000억원으로 확대한다. 공공기관과 금융회사, 대기업 등의 퇴직연금 만기 분산을 유도하고, 잠재적 금융 부실에 대비하기 위해 예보료율 한도를 0.5%로 유지하는 일몰 조치를 2024년 8월까지 연장한다.
정부는 주식·외환시장의 안정을 위해 공매도 제도 개선과 외환시장 개방 확대를 추진한다. 불법 공매도를 방지하기 위한 전산화, 대차 대주 상환 기간 및 담보 비율 차이의 해소, 공시 대상 확대, 제재 및 처벌 강화 등을 예고했다. 외환시장의 구조도 개선한다. 일정 요건을 갖춘 외국 금융기관의 국내 외환시장 참여가 가능하다. 외환시장 개장 시간은 기존 9:00~15:30에서 다음날 02시까지(2024년 1월부터 시범운영, 7월부터 시행) 우선 연장하기로 했다.
한계기업에 대한 단계별 맞춤 지원을 예고했다. 정부는 부실 방지를 위해 '취약업종' 및 장기 존속 한계기업 대상의 신용위험 평가를 강화한다. 일시적인 유동성 위기를 겪는 중소기업에 은행권 금융지원을 빠르게 제공하며 신용보증 지원 한도도 10억원에서 15억원으로 확대한다.
정부는 한계기업의 사업 재편을 위한 기업활력법 인센티브를 도입하기로 했다. 이는 자발적인 상생형 사업 재편을 촉진하기 위한 것으로, 동반성장종합평가시 상생형 사업재편 기업에 가점을 부여하는 등의 조치를 포함한다. 또 중소기업 구조 개선을 위한 저리 대출을 늘리며, 올 하반기 중 1조원 규모의 '기업구조혁신펀드' 투자를 개시한다.
정부는 4일 이같은 내용의 '2024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 부동산 PF 연착륙 및 제도개선 추진
정부는 "건설사와 PF 사업장의 자금 흐름이 막히지 않도록 대비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기존 50조원 규모의 유동성 공급 프로그램을 85조원 수준으로 확대하고, 필요시 추가 공급할 계획이다.
준공기한을 넘긴 시공사에 과도한 부담이 전가되지 않도록 대주단협약을 통해 책임분담을 유도하고, 시공사의 채무인수 시점을 연장하도록 독려할 방침이다. 건설공제조합이 6조원 규모 책임준공보증 상품을 빠르게 마련하도록 하는 한편, 비주택 PF 사업장을 위한 4조원 규모의 보증 상품을 신설할 예정이다.
정부는 PF 사업장별 문제를 점검하고, 부실우려 및 부실사업장 재구조화를 촉진하기 위한 맞춤형 관리·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정상사업장에 대한 발 빠른 유동성 공급과 함께, 과도한 수수료 책정 같은 불합리한 사항이 시정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사업성은 있으나 일시적으로 유동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장의 경우, LH가 매입해 정상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캠코와 민간이 공동으로 출자한 'PF 정상화펀드' 내에서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가 부동산을 매입할 시, 2025년까지 취득세 5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정부는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법 완화법과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의 후속조치를 빠르게 마무리해 각각 오는 3월과 4월에 시행하며 다주택자의 세부담 완화를 위해 양도세 중과세를 1년 추가 연장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가계부채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 양과 질 모두를 잡기로 했다. 가계부채의 연간 증가율을 경상성장률 이내로 관리하고, 지난해 2분기 101.7%였던 가계부채비율을 오는 2027년까지 GDP 대비 100% 이내로 낮출 계획이다. 이를 위해 주택정책금융 협의체를 운영해 정책모기지 공급속도 등을 관리하고, 취약부문에 어려움이 가중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총부채상환원리금상환 비율(DSR) 적용범위를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오는 2027년까지 주택담보대출 고정금리 비중을 현 45% 수준에서 50% 수준으로 관리하기로 했다. 정부는 금융회사 고정금리 목표 달성 정도에 따른 주신보 출연료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고정금리 대출 중도상환수수료 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변동→고정금리 대환시 중도상환수수료를 감면할 예정이다. 또한, 시중은행의 장기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 공급 확대를 위해 커버드본드(우량자산 담보 채권) 발행 및 투자 활성화방안을 올해 마련하기로 했다.
◆… 경기도 고양시의 한 주유소에 사용 후 비어있는 요소수 통이 놓여있다. (사진 연합뉴스)
공급망 안정 확보를 위한 대책이 마련된다. 정부는 공급망 안정 확보를 위해 공급망기본법을 기반으로 범정부 대응체계를 완비한다. 공급망 위기 대응을 위해 4000개 품목을 대상으로 하는 조기경보시스템을 구축하고, 10조원 상당의 기금을 조성해 핵심소재와 부품에 대한 기술자립 및 개발 역량을 높인다. 아울러 200여개 품목을 경제안보 핵심품목으로 지정해 공급망 안정에 기여하도록 할 계획이다.
공급망 다변화를 위해 금융, 세제, 재정을 포함한 인센티브가 커진다. 정부는 수출입은행의 공급망 안정화 프로그램 공급 규모를 확대하고, 한국무역보험공사의 100억원 한도의 네거티브 방식으로 원자재 수입보험을 올해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또 광업권·조광권 취득을 위한 투자·출자와 내국인의 해외자회사 해외직접투자를 대상으로 한 해외자원개발투자에 세액공제를 도입하고, 해외자원 개발 실패 시 융자금 감면 비율을 70%에서 80%로 높일 계획이다.
정부는 주요 원자재 비축량을 늘리고 비축 방식을 다변화할 방침이다. 정유사 유종 수요 변화를 반영해 경질유의 비축 비중을 조정하고, 국제 공동비축사업을 통해 비축 비용을 절감한다. 또한 산유국 잉여 원유를 국내에 저장해 우선구매권을 확보하고 보관료도 받을 계획이다. 아울러 주요 비철금속 비축 물량을 확대하는 한 편, 신규 품목의 원활한 비축을 위해 비축업체에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했다.
■ 금융 안정 및 건전성 제고
정부는 금융 안정과 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한 여러 조치를 지속하기로 했다. 먼저 올해 상반기까지 금융회사에 대한 규제 완화 조치를 연장한다.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을 100%에서 95%로, 저축은행의 예대율을 100%에서 110%로,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원화 유동성을 100%에서 90%로 조정하기로 했다.
기업 자금 조달 지원을 위한 P-CBO 신규 공급도 2조8000억원에서 3조2000억원으로 확대한다. 공공기관과 금융회사, 대기업 등의 퇴직연금 만기 분산을 유도하고, 잠재적 금융 부실에 대비하기 위해 예보료율 한도를 0.5%로 유지하는 일몰 조치를 2024년 8월까지 연장한다.
정부는 주식·외환시장의 안정을 위해 공매도 제도 개선과 외환시장 개방 확대를 추진한다. 불법 공매도를 방지하기 위한 전산화, 대차 대주 상환 기간 및 담보 비율 차이의 해소, 공시 대상 확대, 제재 및 처벌 강화 등을 예고했다. 외환시장의 구조도 개선한다. 일정 요건을 갖춘 외국 금융기관의 국내 외환시장 참여가 가능하다. 외환시장 개장 시간은 기존 9:00~15:30에서 다음날 02시까지(2024년 1월부터 시범운영, 7월부터 시행) 우선 연장하기로 했다.
한계기업에 대한 단계별 맞춤 지원을 예고했다. 정부는 부실 방지를 위해 '취약업종' 및 장기 존속 한계기업 대상의 신용위험 평가를 강화한다. 일시적인 유동성 위기를 겪는 중소기업에 은행권 금융지원을 빠르게 제공하며 신용보증 지원 한도도 10억원에서 15억원으로 확대한다.
정부는 한계기업의 사업 재편을 위한 기업활력법 인센티브를 도입하기로 했다. 이는 자발적인 상생형 사업 재편을 촉진하기 위한 것으로, 동반성장종합평가시 상생형 사업재편 기업에 가점을 부여하는 등의 조치를 포함한다. 또 중소기업 구조 개선을 위한 저리 대출을 늘리며, 올 하반기 중 1조원 규모의 '기업구조혁신펀드' 투자를 개시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