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특검(김건희 특검·대장동 50억클럽 특검) 법안 정부 이송…민주당 긴급 기자회견
김진표 "쌍특검법 관행 따라 실무 준비되면 이송할 것"
홍익표 "두 개의 특검법 국민 명령…사회의 공정·상식 살아있다는 상징"
서영교 "김건희 여사, 무엇이 두려워 얼굴 보이지 않나…국민들 분노"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가결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윤석열 정부가 거부권 행사를 공언하고 있는 이른바 쌍특검(김건희 특검·대장동 50억클럽 특검) 법안이 정부로 이송됐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특검법 수용 촉구를 위한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대응에 나섰다.
국회사무처는 4일 민주당 등 야당 주도하에 지난달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쌍특검법을 정부로 이송했다고 밝혔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이날 신년 기자회견에서 쌍특검법 이송 시기에 대해 "특별히 빨리해야 할 이유도, 늦춰가면서 할 이유도 없다"며 "관행에 따라 일주일 내 실무가 준비되면 이송하려고 한다"고 전했다.
정부로 쌍특검법이 이송되자 민주당은 이날 의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특검 수용 촉구를 위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자 하니, 참석가능한 의원님께서는 용산 대통령실 앞으로 집결해주시기 바란다"고 공지했다.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열린 '김건희·50억 클럽 특검 수용 촉구' 긴급기자회견에서 "두 개의 특검법은 국민의 명령이고, 우리 사회의 공정과 상식이 살아있다는 상징"이라며 "국회에서 쌍특검법이 통과되고 불과 10분 만에 대통령실 대변인을 통해 거부권을 밝혔다.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홍 원내대표는 "법치 국가에서 본인 가족과 관련된 사안에서 권한 행사를 회피하는 것이 상식과 법리에 맞는 행동"이라며 "국회 본회의 통과 직후 대통령 본인과 가족의 범죄 진상이 드러나는 것이 두려워 거부권을 운운하는 것은 매우 잘못됐다. 국민의 눈높이에도 전혀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국민적 저항에 직면할 것이고 정권의 도덕성은 붕괴될 것"이라며 "초유의 국민 저항과 정권의 위기 사항을 맞고 싶지 않다면 윤 대통령은 거부권 행사를 포기하라"고 경고했다.
서영교 최고위원은 "수사가 잘되지 않아 특검법이 통과됐고, 이제 특검으로 낯낯이 수사해 파헤칠 일만 남았다. 그런데 무엇이 두려워서 김건희 여사는 얼굴을 보이지 않느냐"며 "왜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용산 대통령실에서는 당당하게 이야기하는가.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서 최고위원은 "대통령은 거부할 수 있는 위치가 아니다"라며 "대통령의 법안 거부권은 헌법에 위반될 경우이거나 법률에 위반될 경우이거나 아니면 예산이 제대로 받쳐주지 못할 경우 등 정도에 한해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게 맞지 않냐"고 따져 물었다.
그러면서 "대통령은 이해 당사자기 때문에 (거부권 행사를) 회피해야 한다.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이며 직권남용의 소지가 충분한 상태"라며 "온 국민은 평등하게, 범죄자면 수사를 받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국회에서 의결된 법안은 헌법에 따라 정부에 이송된 후 1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하거나 재의를 요구해야 한다.
앞서 대통령실은 쌍특검법이 정부로 이송되는 대로 즉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예고했다. 이에 윤 대통령은 이르면 오는 5일 임시국무회의에서 거부권 행사 건의가 이뤄지면 이들 법안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제기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