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BOK 이슈노트: 미혼인구 증가와 노동공급 장기추세’ 보고서 발표
◆…사진=조세일보 DB
혼인율을 높여 노동공급 감소를 줄이는 완화정책과 미혼인구의 특성에 맞게 근로환경을 개선해 미혼의 노동시장 참여를 높이는 적응정책을 병행하는 방식의 새로운 노동정책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한국은행은 8일 발표한 'BOK 이슈노트: 미혼인구 증가와 노동공급 장기추세'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의하면 결혼에 대한 전통적 가치관의 변화, 여성의 노동참여 확대 등으로 인해 초혼연령이 늦어지는 만혼화가 심화되면서 미혼인구 비중이 빠르게 높아지고 있다.
보고서는 결혼 여부가 노동공급에 실질적인 영향을 주는 핵심연령층(30~54세)을 대상으로 결혼여부별 노동공급 성향을 성별로 나눠 비교했다. 이를 바탕으로 인구의 미혼화 추세를 반영한 중장기 노동공급을 전망해 보고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했다.
초혼연령은 남성의 경우 2000년 29.3세에서 2022년 33.7세로, 여성의 경우 26.5세에서 31.3세로 빠르게 늘어났다. 미혼인구 비중은 특정 연령대가 아닌 전연령대에서 빠르게 높아지고 있으며 여성에 비해 남성의 미혼율이 높게 나타난다.
학력수준별로 살펴보면 저학력 남성의 미혼율이 고학력 남성에 비해 높은 반면 저학력 여성의 미혼율은 고학력 여성에 비해 낮았다. 학력수준별 미혼비중 격차는 남성에 비해 여성에서 더욱 뚜렷하게 관찰됐다. 고학력 인구의 경우에는 성별 미혼율 격차는 크지 않았으며 이를 연령대별로 세분해 살펴봐도 유사한 모습을 보였다.
◆…자료=한국은행 제공
정선영 한은 조사국 고용분석팀 과장은 "'미혼인구 비중이 증가할수록 남성의 노동공급 총량은 감소하는 반면 여성의 노동공급 총량은 증가했다"며 "'우리나라의 경우 지난 10년간 핵심연령층에서 미혼인구 비중 증가로 인한 여성의 노동공급 증가보다 남성의 노동공급 감소가 커 총효과는 총노동공급을 줄이는 방향으로 작용했다"고 분석했다.
혼인율 변화와 함께 장래인구추계에 반영된 출산율 변화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중장기 노동공급을 추계해 보면 미혼인구 비중 증가세가 지속될 경우 노동공급(경제활동참가율) 정점의 시점은 당겨지고 정점 수준은 낮아지며 정점 이후 감소세가 가팔라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 과장은 "종합하면 만혼·비혼 등 결혼 행태 변화로 인한 미혼인구 증가는 거시적 노동공급에 상당한 영향을 주고 있으며 현재와 미래의 노동공급 모두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혼인율을 높이는 것은 미래의 노동공급 뿐만 아니라 현재 시점의 안정적인 노동공급 확보를 위해서도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다만 미혼인구 증가세는 역행하기 어려운 구조적 흐름이므로 혼인율을 높여 노동공급 감소를 줄이는 완화정책(Mitigation Policy)과 함께 미혼인구의 특성에 맞게 근로환경을 개선하여 미혼의 노동시장 참여를 높이는 적응정책(Adaptation Policy)을 병행하는 방식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