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훈, "국세청 능력 없으면 인력 키워서라도 해결해야"
참여연대, 일감몰아주기 과세방안 모색 토론회서 지적
6일 참여연대가 주최한 '일감몰아주기 과세' 방법에 대한 토론회에서 야당의원들은 국세청과 재경부가 재벌과세에 대해 '회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 언론재단빌딩에서 열린 이날 토론회에서 민주노동당 심상정 의원은 "일감몰아주기 과세에 대해 국세청과 재경부는 피해갔으면 좋겠다는 입장이었다"고 주장했다.
심 의원은 또 "국세청은 회사기회이익의 편취에 대해 인정하고 있으나 어떻게 과세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갑갑해 하고 있다"며 "국세청에서는 재경부에서 예규라도 만들어 주면 과세를 하겠는데 하는 불만도 있더라"고 전했다.
또한 "이런 부분에 대해 재경부에 방안을 내 놓으라 하니 곤란해하더라"고 밝혔다.
심 의원은 특히 "재경부 세제실장이 와서 하는 말이 국세청이 현행법에 맞춰하면 되는데 꼭 재경부에 밀어 놓는다"는 재경부의 입장을 전해 양 당국간의 떠밀기 형국을 공개리에 지적해 양부처의 체면이 구겨졌다.
재경부는 소득세나 증여세의 적용보다는 현재의 상법을 적용을 강화하는 것이 어떻겠냐는 의견만 있었다는 것.
결국 과세당국이 알아서 하라는 재경부와 재경부 눈치만을 보고 있는 국세청 때문에 문제는 겉돌기만 하는 상황이라는 것.
한나라당 이혜훈 의원은 집행기관인 국세청의 잘못에 보다 힘을 실었다.
이 의원은 국세청에게 모든 것을 떠넘긴다는 시각에 이견을 표하며 "국세청이 인력이 안된다면 인력을 증원해서라도 해결을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또한 "법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부분까지 우리가 나서서 과도한 기준을 둬 규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새로운 제도도입에 따른 선의의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제도 자체의 강화보다는 제도의 집행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고민해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결국 집행의 강화는 과세당국인 국세청이나 사법부가 판단해야 할 부분이라는 주장이다.
국세청이나 재경부의 대 재벌 공포감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심상정 의원은 "국세청은 과세포괄주의를 적용해 재벌들과 싸우게 된다면 당연히 상급기관인 사법부로 가게되는데 여기에서 지게되면 국세청의 위신 등 영향이 크다는 것이 국세청 입장"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심 의원은 "재벌들의 경우 장학생이라고 할 정도로 우수한 변호인단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국세청은 웬만큼 철저하지 못하면 이기기 어렵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국세청은 법리다툼에서 재벌에 대한 공포감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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