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주 차관회의 상정될 듯
이희수 재정경제부 조세정책국장은 6일 "오는 2009년 사회보험 징수통합 공단을 설치하면 3000억원 가량의 예산절감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 국장은 이날 은행회관에서 열린 사회보험적용·징수통합 공청회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징수인력의 재배치로 인해 각 공단에서 요구했던 인력증원이 사실상 필요없게 됐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 국장은 사회보험 징수통합에 대한 일부 우려와 관련 "전체적인 큰 방향에서는 반대의견이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다만 노동인력 재배치 문제 등에 대해 각계 입장 차이가 있지만 잘 조율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국장은 사회보험 징수통합법률 입법계획과 관련해서는 "올해 안으로 입법을 추진한다는 원칙 하에 최대한 빠른 시일내 추진할 것"이라며 "계획대로 되면 이번 주 금요일 차관회의 상정할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그는 "징수업무의 인력 재배치를 통해 남는 인력으로 신규 서비스로 하는 '윈-윈 게임'이 되면 사회보험료 통합징수의 효율성이 제고될 것"이라며 "형평성 측면에서도 그동안 세원투명성 확보 노력 지속결과 소득파악 인프라도 많이 개선되고 있고 특히 정부는 소득파악에 자신이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당초 사회보험 적용·징수 통합과 관련해 반대의견을 표명할 것으로 예상됐던 전형섭 사회보험통합 공동대책위원회 사무국장은 이날 공청회 시작에 앞서 불참의사를 표명했다.
채경수 사회보험적용·징수통합추진기획단 국장은 전 국장의 불참이유에 대해 "노-정 합의가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어떠한 코멘트를 하기가 곤란하다며 불참 의사를 전해왔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