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용 이차전지 특허권 침해도 조사
◆…조사대상물품 사진=산업통상자원부 제공
LG화학이 중국계 업체들을 상대로 특허기술 침해 의혹을 제기해 정부가 조사를 개시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444차 무역위원회를 열고 중국산 'NCM811 양극재'와 중국산 이차전지를 내장한 스마트폰의 특허권 침해 여부를 조사하기로 했다.
이번 조사는 LG화학이 지난해 12월 중국에서 양극재를 제조해 국내에 공급하는 중국 기업 3곳과 이를 수입하는 국내 기업 1곳을 대상으로 조사를 신청한 데 따른 것이다.
NCM811 양극재는 니켈, 코발트, 망간이 8:1:1 비율로 배합된 양극 활물질로 니켈 함량이 높으면 충전용량을 늘릴 수 있어 최근 전기차용 배터리의 양극 소재로 각광받고 있다. LG화학은 2006년 세계 최초로 니켈·코발트·망간(NCM) 양극재를 양산해 관련 기술을 축적해왔다.
LG화학은 중국 양극재 기업이 분말 형태 양극재 제조 특허 기술을 무단으로 사용했다고 판단하고 있다.
무역위원회는 또 반도체에너지연구소가 리튬 이차전지 특허를 침해당했다며 신청한 사건에 대해서도 중국 스마트폰 제조사와 수입·판매기업을 대상으로 조사에 착수하기로 했다.
리튬 이차전지는 양극활물질, 음극활물질, 전해질 등으로 구성되며 리튬 이온이 양극재와 음극재 사이를 이동하는 화학적 반응을 통해 전기를 만들어낸다. 양극재에 있는 '양극 활물질'은 리튬 이온을 갖고 있다가 충전할 때 음극으로 리튬 이온을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
반도체에너지연구소는 이들 기업이 양극 활물질의 제작 방법과 관련한 특허권 침해 혐의가 있는 스마트폰을 수입해 판매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중국의 전기차 배터리 공급망을 약화하려는 미국의 규제를 피하기 위해 중국산 양극재의 한국 우회 수출이 크게 늘어나면서 중국과의 이차전지 특허 분쟁도 증가할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다.
천영길 무역위 상임위원은"이차전지 관련 특허권 침해 조사는 이차전지 산업에서 글로벌 경쟁이 최근 지재권 분야에서도 심화되고 있음을 입증하는 것"이라고 하면서 "앞으로 무역위원회는 특허권 등 지식재산권자의 신속한 권리구제와 공정한 무역질서 확립을 위해 불공정무역행위에 대하여 더욱 공정하고 투명하게 조사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무역위는 서면조사, 현지조사 등을 거쳐 특허권 침해 여부를 판정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