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민주, '금고형 이상 세비 반납' 제안 답해 달라…재판 지연, 방탄 수단"
김남국 "통과될 수 없는 엉터리 법안…과도한 재산권 제한"
"퇴원한 이재명 '증오 정치 끝내자'…한동훈, 극우 유튜버들이 할 법한 말로 공격해"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11일 오전 부산항국제전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형사재판을 받는 국회의원에게 금고형 이상 대법 판결이 확정될 경우 재판 기간 받았던 세비를 전액 반납하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하는 데 대해 김남국 무소속 의원이 야당 대표 퇴원하는 날까지 꼭 그랬어야만 했냐고 날을 세웠다.
김남국 의원은 1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죽다가 살아난 야당 대표가 퇴원하면서 '혐오와 대결의 정치를 끝내고, 서로 존중하고 상생하는 제대로 된 정치로 복원하는 이정표가 되기를 소망한다'고 밝혔다"며 "최소한 어제(10일) 하루는 정치적 공세를 멈췄어야 한다. 그것이 인간적 도리이고, 상식"이라고 적었다.
앞서 한 비대위원장이 10일 '금고형 이상 확정시 세비 반납' 법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에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대장동·백현동 개발 비리와 위증교사 등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재판부 사임 등으로 재판이 늦어지는 상황을 비판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김 의원은 "이런 법안은 결코 통과될 수 없는 엉터리 법안"이라며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는 경우라면 재판 기간에도 얼마든지 일을 할 수 있고, 그 노동의 대가로서 당연히 월급을 받을 권리가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과도한 재산권 제한이고, 헌법상의 무죄추정의 원칙과 재판받을 권리에도 반하는 부분이 많아서 위헌 소지가 매우 크다"며 "만약 이런 법안이 된다면 술 먹고 출근 늦게 하고, 안 하는 선출직 공무원의 임기를 단축하는 법안도 같이 통과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안 된다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극우 유튜버들이나 떠들고, 아스팔트 보수와 태극기 부대가 좋아할 만한 발언을 집권 여당의 비대위원장이 신년인사회에서 한다는 것이 한심하다"며 "윤 대통령과 한 비대위원장은 보수 신문 조중동도 안 보고, 극우 유튜버만 보면서 국정 운영한다는 생각이 든다. 실제로 인사만 하면 죄다 극우 유튜버 아니면 거기 출연진들이 대부분"이라고 했다.
김 의원은 "이 대표가 퇴원하는 날까지 굳이 이렇게까지 비아냥대는 저격성 발언을 했어야만 했는지 묻고 싶다"며 "집도의 소견과 경찰 수사 결과에 따르면 카라깃을 뚫고 들어가서 정말 죽을뻔한 위중한 상태였다"고 전했다.
그는 "죽다가 살아나서 퇴원하면서 '대결과 증오의 정치를 끝내자'고 하는데, 그날 도리어 극우 유튜버들이나 할 법한 말로써 야당 대표를 공격하다니 정치가 이렇게까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글을 마쳤다.
한편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자신이 정치개혁 의제로 내세운 '국회의원 금고형 이상 확정시 세비 반납'에 대해 민주당이 호응해줄 것을 거듭 촉구했다.
한 위원장은 11일 부산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공직자들은 공직 생활하던 중 금고 이상형이 확정되면 퇴직금이 날아간다"며 "의원들은 그렇지 않다. 재판 지연을 방탄 수단으로 쓴다"고 지적했다.
그는 "재판 지연되는 걸 국민에게 보여주면서 이 나라 사법 체계가 잘못되고 있다는 잘못된 사인을 국민에게 보여준다"고 했다. 한 위원장의 주장에 용산 대통령실 출신 16명의 국민의힘 예비후보자 및 총선출마예정자들은 11일 동참 계획을 밝히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