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11일 정 대표에 내려진 금융위 중징계 처분 집행정지 신청 인용
징계 효력, 본안 소송 1심 선고일로부터 30일까지 정지...소송일정은 미정
금융위의 증권사 CEO 상대로 내린 징계처분, 법원으로 제동 걸려 '무색'
◆…정영채 NH투자증권 대표이사(사장)［NH투자증권 제공］
12일 법조계와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판사 송각엽)는 정 대표가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문책경고'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11일 인용했다.
이로써 정 대표에 대한 징계 효력은 본안 소송 1심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정지된다. 본안 소송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해 11월 펀드 사태와 관련해 정 대표에게 금융사 지배구조법상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 위반을 이유로 중징계인 '문책경고'를 내린 바 있다.
금융회사 임원에 대한 금융당국의 제재 수위는 △해임권고 △직무정지 △문책경고 △주의적경고 △주의 등 5단계로 나뉘며, 이 중 문책경고 이상은 중징계에 해당된다. 중징계가 확정되면 연임은 물론 3~5년간 금융권 취업이 제한된다.
오는 3월 임기 만료를 앞두고 있는 정 대표의 향후 거취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당초 업계에서는 연임은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었으나, 이번 법원의 징계 효력 정지 결정으로 사법적 리스크가 줄어든 만큼 정 대표의 4연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앞서 지난해 12월 21일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정중 부장판사)는 박정림 KB증권 대표가 금융위를 상대로 낸 '직무정지 3개월' 징계처분 취소 소송에서 박 대표의 손을 들어준 적이 있다.
이번 인용 결정으로 박 대표는 본안 소송에서 금융위 처분이 타당한지 법원의 판단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금융위가 금융사 최고경영자(CEO)에게 내린 징계처분이 법원으로부터 제동이 걸린 셈이다.
금융위는 라임펀드 불완전판매에 대한 내부통제 책임을 이유로 박 대표에게 직무정지 3개월의 중징계 처분을 내렸고, 박 대표는 이에 불복해 직무정지 집행정지 신청과 함께 직무정지 처분취소 소송을 낸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