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 식용 금지법’ 통과에 엇갈린 반응... “역사적 순간” VS “대책 필요”

식용 목적으로 개를 사육하거나 증식·도살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이른바 '개 식용 금지법'이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이해관계에 따라 엇갈린 반응이 나오고 있다.

3년 후부터 먹기 위한 목적으로 개를 판매하거나 유통한다면 최대 징역 3년에 처하게 되는데 동물보호단체는 쌍수를 들고 환영했으나 관련 업자인 유통업계·식당 등은 혼란에 빠지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앞서 국회는 지난 9일 본회의를 열고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개 식용 금지법) 제정안 등 법안 101건을 통과시켰다.

개 식용 금지법은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사육·증식하거나 도살하는 행위, 개뿐만 아니라 개를 원료로 조리 가공한 식품을 유통 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이다. 앞으로 사육과 유통, 판매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각각 처하도록 했다.

그러나 가장 큰 문제는 전국에 남아있는 개농장 폐업에 대한 보상과 남겨진 개들에 대한 처리 문제다.

특별법에 따르면 정부가 농장에 남은 개들을 보호하고 관리할 의무가 있으나 90여만 마리에 달하는 개를 관리하기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따른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개고기를 판매하는 식당 역시 고심이 깊다. 특별법에는 폐업·전업이 불가피한 업체가 안정적인 경제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합리적인 범위 안에서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도 있으나 현장에서는 거센 우려가 나오고 있다.

한편 동물보호 단체들은 "동물보호 역사를 새로 쓰는 날"이라며 일제히 환영했다. 동물단체로 구성된 개식용 종식을 위한 국민행동과 국회의원 연구단체 동물복지국회포럼은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특별법 통과를 반겼다.

국민행동은 "전통이라는 허울 좋은 미명 아래 대한민국 동물 복지 성장을 줄곧 끌어내리던 개 식용의 종식을 열렬히 환영한다"며 "이번 결정은 개라는 동물 한 종을 넘어 모든 동물의 삶에 희망을 조명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