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 많이 늦지 않았다
결혼 시 2억원 20년 동안 연 1% 수준 대출
자녀 1명 당 3분의 1씩 원금 탕감
22대 국회서 1호 의정 활동으로
◆…나경원 국민의힘 전 의원. [사진=나 전 의원 페이스북]
나경원 국민의힘 전 의원은 16일 "헝가리 모델 저출산 대책을 이제부터라도 본격적으로 치밀하게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나 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일하며 헝가리 모델에 제가 주목했던 이유는 아주 분명하다. 성공적인 정책이었기 때문"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2011년 우리와 비슷한 수준인 1.23명 합계출산율을 기록한 헝가리는, 10여 년 만에 1.52명 합계출산율을 기록했다. 최근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의 2배 가까이 되는 수치다"라며 "언론에서, 또는 정치권에서 우리가 헝가리 모델에 뒤늦게 주목했다고들 말한다. 아니다. 아직 그래도 많이 늦지 않았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이어 "헝가리 모델 저출산 대책을 이제부터라도 본격적으로 치밀하게 고민해야 한다"라며 "한국형 모델로 진화시켜야 한다고 생각했다. 결혼 시 2억 원을 20년 동안 연 1% 수준 초저리로 대출해주고, 자녀를 1명 낳을 때마다 3분의 1씩 원금을 탕감해주자는 것이 제 아이디어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출산을 악화시키는 여러 요인이 있지만, 가장 근본적인 것은 바로 안정적인 주택 마련에 대한 부담이 가져오는 결혼 포기다. 우리 젊은 세대가 결혼으로 가정을 꾸리기도 벅찬 상황에서 출산율이 오르길 바라는 것은 허무하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돈만 주면 결혼하냐, 결혼만 하면 아이를 낳느냐, 절대 아니다. 당연히 그 외에도 중요한 요소에 대해 세심한 접근이 필요하다. 경력 단절 해결, 일-가정 양립 실현, 사교육 부담 해소, 절대 소홀히 해선 안 될 문제다"라고 강조했다.
나 전 의원은 "그럼에도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고민 없이, 걱정 없이 생활할 수 있는 좋은 집, 편안한 집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돕는 것만큼 중요한 정책은 없다고 생각한다"라며 "22대 국회에서 일할 기회를 제게 허락해주신다면, 당연히 저의 1호 의정 활동은 파격적이면서 동시에 효과적인 저출산 대책 마련이 될 것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결혼하고 싶어도, 아이를 갖고 싶어도 환경과 조건 때문에 미루고 포기해야 하는 청년들에게 우리는 뚜렷한 답을 줘야 한다"라며 "정쟁과 갈등 속에서도, 저출산 대책만큼은 초당적으로 여야가 힘을 합칠 수 있는 정치 구조를 설계하겠다. 그것만큼은 제가 책임지고 여당과 야당을 설득해내겠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1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이던 나 전 의원은 '헝가리 모델 저출산 대책'을 내놨다가 사전에 협의되지 않은 사안이라며 대통령실과 갈등을 빚다 사퇴했다.
나 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일하며 헝가리 모델에 제가 주목했던 이유는 아주 분명하다. 성공적인 정책이었기 때문"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2011년 우리와 비슷한 수준인 1.23명 합계출산율을 기록한 헝가리는, 10여 년 만에 1.52명 합계출산율을 기록했다. 최근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의 2배 가까이 되는 수치다"라며 "언론에서, 또는 정치권에서 우리가 헝가리 모델에 뒤늦게 주목했다고들 말한다. 아니다. 아직 그래도 많이 늦지 않았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이어 "헝가리 모델 저출산 대책을 이제부터라도 본격적으로 치밀하게 고민해야 한다"라며 "한국형 모델로 진화시켜야 한다고 생각했다. 결혼 시 2억 원을 20년 동안 연 1% 수준 초저리로 대출해주고, 자녀를 1명 낳을 때마다 3분의 1씩 원금을 탕감해주자는 것이 제 아이디어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출산을 악화시키는 여러 요인이 있지만, 가장 근본적인 것은 바로 안정적인 주택 마련에 대한 부담이 가져오는 결혼 포기다. 우리 젊은 세대가 결혼으로 가정을 꾸리기도 벅찬 상황에서 출산율이 오르길 바라는 것은 허무하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돈만 주면 결혼하냐, 결혼만 하면 아이를 낳느냐, 절대 아니다. 당연히 그 외에도 중요한 요소에 대해 세심한 접근이 필요하다. 경력 단절 해결, 일-가정 양립 실현, 사교육 부담 해소, 절대 소홀히 해선 안 될 문제다"라고 강조했다.
나 전 의원은 "그럼에도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고민 없이, 걱정 없이 생활할 수 있는 좋은 집, 편안한 집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돕는 것만큼 중요한 정책은 없다고 생각한다"라며 "22대 국회에서 일할 기회를 제게 허락해주신다면, 당연히 저의 1호 의정 활동은 파격적이면서 동시에 효과적인 저출산 대책 마련이 될 것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결혼하고 싶어도, 아이를 갖고 싶어도 환경과 조건 때문에 미루고 포기해야 하는 청년들에게 우리는 뚜렷한 답을 줘야 한다"라며 "정쟁과 갈등 속에서도, 저출산 대책만큼은 초당적으로 여야가 힘을 합칠 수 있는 정치 구조를 설계하겠다. 그것만큼은 제가 책임지고 여당과 야당을 설득해내겠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1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이던 나 전 의원은 '헝가리 모델 저출산 대책'을 내놨다가 사전에 협의되지 않은 사안이라며 대통령실과 갈등을 빚다 사퇴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