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나성동 국세청사.
국세청은 17일 부이사관이던 공석룡 서울청 납세자보호담당관(71년·경기화성·고려대·행시44회)과 박정열 대전청 조사1국장(70년·서울·서강대·행시45회)을 고위공무원(나급)으로 승진시키는 인사를 단행했다.
보직은 받지 않고, 공 국장은 인재개발원, 박 국장은 국방대학교로 바로 파견을 나간다. 이 밖에 박병환 국장이 인재개발원, 윤승출 국장이 국립외교원으로 각각 파견길에 오르면서 5명의 고공단 파견자(헌법재판소 : 김태호 국장)가 모두 정해졌다.
인사 전부터 행시 출신이 두 자리를 모두 차지하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고, 예상은 현실이 됐다.(참고 기사 : '고공단 남은 두 자리, 모두 행시 몫?' https://www.joseilbo.com/news/htmls/2024/01/20240105506896.html)
세무대 출신 후보들은 일찌감치 동력을 잃으면서 승진 후보에도 오르지 못했고, 7급 출신인 김승민 서울청 징세관(69년·충북 옥천·한양대·7급 공채)이 그나마 비고시 출신 가운데선 이름을 올린 것으로 전해졌으나, 사실상 '행시 독점'에 대한 비난을 가라앉히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된 것 아니냐는 일각의 시각도 존재한다. 파견자 2명을 뽑는 게 뻔히 보이는데, 비고시 출신을 후보로 올린다는 것부터 말이 안 된다는 이유에서다.
이번 인사로 인해 국세청 고위공무원단은 행시 출신 비중을 더욱 높이게 됐다. 지난해 연말 비고시(세무대) 출신 2명(장일현 부산청장, 한재현 중부청 국장)이 퇴직함으로 만들어진 고공단 공석 두 자리를 행시 출신이 모두 꿰찼기 때문이다.
현재 국세청 고공단(국세청장, 파견자 5명 포함)은 총 42명.
이 중 비고시 출신은 박수복 인천청장(66년·경북 청도·세무대5기), 양동구 광주청장(66년·전남 순천·세무대5기), 윤종건 대구청장(66년·경남 창녕·경성대·7급 공채), 박광종 중부청 조사3국장(67년·전남 광산·세무대5기) 등 4명이 전부다.
고위공무원 가급(1급) 4자리(차장, 서울청장, 중부청장, 부산청장)는 지난해 부산청장이 비고시에서 행시 출신으로 교체되면서 모두 행시 출신으로 채워졌다. 차기 지방청장을 바라볼 수 있는 본청 국장은 개방형 직위인 변혜정 납보관을 제외, 10명 모두 행시 출신이다. 서울청 국장 7명과 부산청 국장 4명도 전부 행시 출신으로 구성됐으며, 고공단 파견자 5명도 당연히(?) 행시로 채워졌다.
일각에선 행시 독점 현상이 앞으로 더욱 공고해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국세청의 2년 조기 명퇴 관례에 따라 올해 비고시 출신인 1966년생 지방청장 3명이 모두 퇴직할 것으로 관측되기 때문이다. 양동구 광주청장과 윤종건 대구청장은 오는 6월 말, 박수복 인천청장은 12월 말 각각 부임 1년을 채우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