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디지털 인감 등 1500여개 행정서비스 서류 완전 전산화"

윤석열 대통령은 30일 "향후 3년간 1500여 개의 행정서비스 서류를 전산화하고 인감증명도 디지털 인감으로 대폭 전환시키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게임 산업에서의 소비자 보호를 위해 소액사기와 서비스 조기 종료(소위 '먹튀 게임') 근절에도 철저히 대응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판교 제2테크노벨리 기업지원허브 창업존에서 '상생의 디지털, 국민권익 보호'를 주제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모두 발언에서 "지금 우리의 삶은 디지털을 떼놓고 생각할 수 없는 시대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식당에 가도 키오스크로 주문하고 스마트폰으로 결제하는 게 일상화됐다"라며 "우리의 삶이 바뀌며 해결해야 하는 과제도 빠른 속도로 등장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후보자 시절부터 국민 불편 불공정 해소를 위한 정책을 고민해왔다"라며 "오늘은 디지털 행정과 게임 콘텐츠, 디지털 의료서비스 처럼 국민의 삶과 밀접한 분야의 과제들을 집중 논의하고자 한다"고 전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디지털 행정 영역에서는 부처 간 벽을 허물고 흩어져 있는 정보와 데이터를 모아 국민이 편리한 원스톱 맞춤형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것임을 강조했다.

특히 향후 3년간 모두 1500여 개 행정서비스의 구비서류를 완전히 전산화해 각종 증빙서류 준비 없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불필요한 인감증명도 디지털 인감으로 대폭 전환시키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콘텐츠 산업으로 자리매김한 게임산업에 대해서는 디지털 재화인 아이템을 구매하는 게임이용자를 일반 소비자에 준해 보호할 필요성이 있다며 게임산업에서의 불공정 해소와 소비자 보호를 위해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에 이어 게임 소액사기 근절, 매출 이후 서비스 조기 종료에 대해서는 철저히 대응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팬데믹 이후 비대면 진료가 제한적으로 운영됨에 따라 국민의 불편과 아쉬움이 있음을 지적하며, 오늘 제기되는 문제들을 법 개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이어진 토론에는 일반 국민과 게임이용자, 맞벌이 부모 등이 참석해 행정서비스를 받기 위해 많은 서류를 떼어야 했던 경험과 게임 아이템 사기와 같은 피해 경험, 비대면 진료 활성화로 자녀와 노부모 돌봄이 편리해질 것이라는 기대감 등을 공유했다.

정부에서는 고진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위원장,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 전병극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 등이, 대통령실에서는 이관섭 비서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장상윤 사회수석, 박상욱 과학기술수석 등이 자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