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공정금융 추진위원회 제1차 회의 개최…5개 과제 심의
“소비자의 눈높이에서 불공정한 금융관행 하나씩 바꿔 나갈 것”
◆…사진=조세일보 DB
금융감독원은 30일 제1차 '공정금융 추진위원회'를 개최해 대출 중도상환수수료, 보험계약 등과 관련한 불공정한 금융관행을 개선하고 금융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5개 과제에 대해 심의했다.
추진 과제별 주요내용은 ▲제2금융권 대출 중도상환수수료 제도 개선 ▲보험 승환계약으로 인해 부담보 기간이 불합리하게 확대된 보험계약 피해자 구제 및 제도 개선 ▲보험회사와 금융소비자간 합의하에 체결되는 화해계약의 불공정한 운영 관행 개선 ▲대출원리금 상환 위한 자동이체 출금 우선순위 정비 ▲강압, 사기로 인해 의사에 반해 대출을 받은 범죄피해자에 대한 금융회사 채권추심 완화방안 마련 등이다.
금감원은 제2금융권의 대출 중도상환수수료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해 금융소비자 부담을 경감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제2금융권의 대출 중도상환수수료가 획일적이고 불합리하게 산정된 측면이 있어 대출 취급에 따른 실제 발생 비용만 중도상환수수료에 반영되도록 가이드라인 등을 마련해 합리성과 투명성을 제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보험 승환계약(갈아타기)으로 인해 발생하는 보험계약자 피해 구제에 나선다.
금감원은 보험 승환계약으로 인해 부담보 기간(보장 제한기간)이 불합리하게 확대되고 나아가 보험금 지급이 거절되는 사례 등이 있어 불합리하게 확대된 부담보 기간을 축소하고 지급되지 않은 보험금을 지급토록 하는 한편 관련 제도를 개선하겠다라고 강조했다.
더불어 보험회사와 금융소비자간 합의하에 체결되는 화해계약의 불공정한 운영 관행을 개선할 계획을 세웠다.
금감원은 보험 화해계약 체결 시 소비자에게 불리한 문구 기재 등으로 인해 소비자의 보험금 청구가 제한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화해계약서에 화해의 효력에 대한 안내 문구를 반영하고 소비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문구를 기재하지 않도록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대출원리금 상환을 위한 자동이체 출금 우선순위를 소비자에게 유리하도록 정비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동일 은행에 복수의 대출이 있는 경우 대출원리금 상환을 위한 자동이체 출금 시 우선순위가 정해져 있지 않아 소비자 예상과 달리 일관성 없이 출금돼 연체정보가 등록되는 등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대출원리금 자동이체 출금 처리 순서를 금융소비자에게 유리하도록 정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강압, 사기로 인해 의사에 반해 대출을 받은 범죄피해자에 대한 금융회사의 채권추심을 완화하여 금융 취약계층을 보호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금융 취약계층을 감금·억압하거나 사회초년생을 취업을 미끼로 유인해 대출을 받게한 뒤 대출금을 편취하는 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대출 차주의 범죄피해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될 경우 금융회사가 범죄피해자에 대해 채권추심을 유예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겠다라고 강조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개선 과제에 대해서는 금융업계의 의견을 수렴해 세부 이행방안을 마련하고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라며 "금감원은 앞으로도 '불공정 금융관행 신고센터'(금감원 홈페이지) 및 금융소비자 소통채널 등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청취해 불공정한 금융관행을 적극 발굴·개선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