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1인실 입원비’ 보장액 과열 경쟁 우려
보험업계, 소비자 선택권 제한... 시장 논리 맞지 않아
◆…사진=조세일보 그래픽
금융감독원이 이달 초 주요 손해보험사들의 '1인실 입원비' 보장액 과열 경쟁에 대해 우려 사항을 전달한다.
지난 2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이달 초 주요 손보사 임원들을 소집해 1인실 입원비와 관련한 과열 경쟁에 대해 우려 사항을 전달하면서 입원비 한도 축소를 주문할 예정이다.
대학 병원 등 상급종합병원의 1인실 입원비는 비급여라 전액 본인 부담으로 돈을 내야 한다. 이에 보험사들이 입원비를 보험에서 정액으로 보장해 주겠다며 지원 금액을 높이자 금융 당국이 과열 양상이 있다고 보고 조사에 착수한 것이다.
앞서 삼성화재는 기존 5만~10만원 하던 1인실 입원 일당 한도를 지난해 말 60만원까지 올렸다.
또 KB손해보험과 메리츠화재도 55만원까지 일당 한도를 보장하고 있으며 DB손해보험도 최대 60만원 보장한다. 여기에 현대해상도 비슷한 수준의 담보를 내놓을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손보사들에 1인실 입원비 보장 한도를 내리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주문할 것으로 알려졌다.
입원비 보장금액이 상향되면서 불필요한 1인실 입원을 유발할 수 있는 점과 상급종합병원 중에서도 비싼 곳을 기준으로 삼아 보장 한도를 높인 것을 문제로 보고 있다.
이와 관련해 보험업계에서는 금융당국의 과도한 개입으로 소비자의 선택권이 오히려 제한되고 있다는 입장이다.
실제 상급 병실 이용비가 60만원 이상으로 병실 이용비에 맞춰 입원비 한도를 높여 소비자에게 선택 폭이 넓어질 수 있는데 이를 제재한 것은 현 실정에 적절하지 않다는 것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상급 종합병원에 '나이롱환자'로 입원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며 "다른 특약 등과 다르게 도덕적 해이를 제어할 수 있는 장치가 있고 1인실 입원비가 비싸서 지원하는 것인데 과열 경쟁으로 개입한 것은 시장 논리에 맞지 않다"고 밝혔다.
지난 2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이달 초 주요 손보사 임원들을 소집해 1인실 입원비와 관련한 과열 경쟁에 대해 우려 사항을 전달하면서 입원비 한도 축소를 주문할 예정이다.
대학 병원 등 상급종합병원의 1인실 입원비는 비급여라 전액 본인 부담으로 돈을 내야 한다. 이에 보험사들이 입원비를 보험에서 정액으로 보장해 주겠다며 지원 금액을 높이자 금융 당국이 과열 양상이 있다고 보고 조사에 착수한 것이다.
앞서 삼성화재는 기존 5만~10만원 하던 1인실 입원 일당 한도를 지난해 말 60만원까지 올렸다.
또 KB손해보험과 메리츠화재도 55만원까지 일당 한도를 보장하고 있으며 DB손해보험도 최대 60만원 보장한다. 여기에 현대해상도 비슷한 수준의 담보를 내놓을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손보사들에 1인실 입원비 보장 한도를 내리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주문할 것으로 알려졌다.
입원비 보장금액이 상향되면서 불필요한 1인실 입원을 유발할 수 있는 점과 상급종합병원 중에서도 비싼 곳을 기준으로 삼아 보장 한도를 높인 것을 문제로 보고 있다.
이와 관련해 보험업계에서는 금융당국의 과도한 개입으로 소비자의 선택권이 오히려 제한되고 있다는 입장이다.
실제 상급 병실 이용비가 60만원 이상으로 병실 이용비에 맞춰 입원비 한도를 높여 소비자에게 선택 폭이 넓어질 수 있는데 이를 제재한 것은 현 실정에 적절하지 않다는 것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상급 종합병원에 '나이롱환자'로 입원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며 "다른 특약 등과 다르게 도덕적 해이를 제어할 수 있는 장치가 있고 1인실 입원비가 비싸서 지원하는 것인데 과열 경쟁으로 개입한 것은 시장 논리에 맞지 않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