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핵실험 사태 이후 여야간 대북정책 논란 속에 묻혀있던 전효숙(全孝淑)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인준 여부가 다시 정치권의 주요 쟁점으로 부상했다.
최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열린우리당 김한길 원내대표가 "15일 본회의에서 헌재소장 임명동의안이 반드시 처리돼야 한다"고 강조하자, 한나라당 지도부가 실력저지 방침을 밝히면서 인준안 처리향배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것.
일단 청와대와 여당은 15일 국회 본회의를 `데드라인'으로 잡고 처리를 강행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우리당 노웅래(盧雄來) 원내 공보부대표는 12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관련 법대로 15일 본회의에서 임명 동의안을 처리하겠다. 민주당과 민주노동당은 본회의를 불참할 명분이 없을 것"이라며 동의안 통과를 조심스럽게 전망했다.
그러나 한나라당 나경원(羅卿瑗) 대변인은 "단상 점거 이상의 방법으로 저지하겠다"고 단단히 배수진을 쳤다.
한나라당은 우리당이 민주당, 민노당과 함께 상정을 시도할 경우 최대한의 물리력을 동원해 저지하고, 그래도 상정이 된다면 `필리버스터'(의사진행방해)나 실력저지를 통해 표결을 막을 계획이다. 그럼에도 만약 통과된다면 직무정치 가처분 소송, 권한쟁의 심판 청구 등 모든 법적 대응을 강구한다는 방침이다.
이 같은 한나라당의 강경한 입장 때문에 현재로선 동의안 통과 전망은 매우 불투명한 게 사실이다. 또 국정 운영의 책임을 진 여권으로선 여야 합의가 중요한 인사 관련 동의안을 제1 야당의 반대 속에 강행 처리하는 것도 부담이 크다.
특히 우리당은 안병엽(安炳燁) 전 의원의 갑작스런 의원직 상실로 의석수가 139석으로 감소, `우군'으로 여기는 민노당(9석)과의 공조만으로는 국회 재적의원 297명의 과반인 의결정족수 149석에 1석이 모자라는 상황이다. 민노당과 민주당 모두 최소한 표결에는 참석해 줘야만 동의안 상정이 가능한 상황을 맞은 것.
아직까지는 양당 모두 `절차적 문제가 해소되면 본회의 표결에 임한다'는 입장이긴 하지만 민주당의 경우 내부에서 대통령의 임명 철회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다시 고개를 들면서 내주 중 당론을 다시 모으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 이상열(李相烈) 대변인은 "표결에 참여한다면 자유투표를 할 가능성이 높지만 표결에 참여할 지 말 지를 다음 주중 결정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 같은 변수들과 정치적 부담 때문에 임채정(林采正) 국회의장도 동의안의 15일 본회의 상정 여부에 대해 아직 고민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임 의장의 한 측근은 "아직 공식적인 (상정) 요청을 받은 적이 없고, 의장이 단독으로 할 수도 없다"며 "각 정당의 입장을 들어보고 판단할 것 같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