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지난달 정책실 산하에 '국가개혁과제평가단'을 발족, 참여정부가 추진해온 각종 개혁과제 전반을 점검한 뒤 그 결과를 올 연말까지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에게 보고할 방침이다.
강태영(康太榮) 청와대 혁신관리비서관은 12일 연합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국가개혁과제평가단이 지난달 발족해 사법, 국방개혁 등 국가개혁과제 전반의 잘된 점과 보완할 점 등을 분야별로 점검하고 있다"며 "이는 참여정부의 각종 개혁과제 추진 경과를 종합점검하는 것으로 보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국가개혁과제평가단은 ▲정치개혁 ▲외교ㆍ안보ㆍ통일개혁 ▲경제ㆍ사회개혁 ▲행정개혁 등 4대 분야 268개 세부과제에 대한 점검작업을 하게 된다.
평가단은 이들 4대 개혁의 세부 과제별로 해당 부처의 자체점검 보고서를 이달 중순까지 내도록 한 뒤 이를 재점검, 보고서를 만들어 연말까지 노 대통령에게 보고할 예정이다.
정책실 산하로 발족된 평가단은 이윤식(李允植) 숭실대 교수를 단장으로 균형발전위원회 등 대부분 대통령 산하 각종 위원회에 소속돼 있는 교수 등 20명으로 구성됐으며, 4대 분야별로 나뉘어 점검을 하게 된다.
노 대통령은 지난 4월5일 정부혁신로드맵 과제 점검 평가 결과를 보고받는 자리에서 이 같은 평가를 할 것을 직접 지시했으며, 지난 9월 TF(태스크포스)가 구성돼 준비작업을 거쳤다.
평가단은 발족 직후 개혁 과제에 대한 평가지표 및 방법 등 분야별 회의를 수차례 개최했다.
강 비서관은 "부처에서 올라온 자체점검 보고서를 평가단이 검토한 뒤 미흡한 부분은 현장 실사도 벌일 방침"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