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6일 정치 이슈
'개혁신당' 양향자, 이원욱·조응천에 러브콜 "함께하면 좋겠다"
"디올백으로 하늘 가릴 수 없다"‥'尹대통령 징계' 박은정 검사 사표
尹대통령 설 특별사면 단행…"활력 있는 민생경제"
내년 의대 입학정원, 2000명 확대된 5058명…의료계 반발
민주 "1차 경선 23곳·단수 13곳"…여당 "중진 험지 요청"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 양향자 원내대표, 김용남 정책위의장이 6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개혁신당 릴레이 정책 발표 기자회견을 마치고 밖으로 나서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양향자 개혁신당 원내대표가 더불어민주당에서 탈당한 이원욱·조응천 의원에 대해 함께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며 '러브콜'을 보냈다.
양 원내대표는 6일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와의 인터뷰에서 "민주당에 있을 때도 이원욱·조응천 의원이 가장 가치지향점이 맞았다"며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서도 정말 바른 소리를 내고 당의 미래를 위해 쓴소리도 마다하지 않았던 분들이기 때문에 존경했다"고 치켜세웠다.
특히 "이원욱 의원의 (지역구가) 화성이기 때문에 K벨트(반도체 벨트)"라며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함께하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다. 오늘이 그 계기가 될 것 같은데 모시고 싶은 마음은 아주 크다"고 거듭 언급했다.
앞서 이낙연 대표가 이끄는 새로운미래와 민주당 탈당파 김종민·이원욱·조응천 의원 등의 미래대연합은 공동 창당을 선언했으나, 이원욱·조응천 의원은 창당 직전 불참 의사를 밝힌 바 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이날 이원욱·조응천 의원이 기자회견을 열어 제3지대 빅텐트를 꾸리기 위한 '통합 공천관리위원회' 구성 제안을 한 데 대해 자신의 페이스북에 "합리성이 있다"며 공감의 의사를 밝히기도 했다.
두 의원이 제시한 통합공관위의 위원 구성은 개혁신당과 새로운미래에서 2인, 새로운선택과 원칙과상식(조응천·이원욱)에서 1인을 추천하는 것으로 하며, 위원장은 개혁신당과 새로운미래가 1인씩 추천해 위원 간 협의해 원칙과상식에서 선임하는 것이다.
■ "디올백으로 하늘 가릴 수 없다"‥'尹대통령 징계' 박은정 검사 사표
◆…[사진=박은정 부장검사 페이스북]
지난 2020년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 징계를 주도했던 박은정 광주지방검찰청 부장검사가 "디올백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다"고 비판하며 사직서를 제출했다.
박은정 부장검사는 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사직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며칠 전 법무부가 저를 징계하겠다며 일방적으로 통보해왔다"며 "저는 고발사주로 실형을 선고받은 검사도 일찌감치 무혐의로 덮고 또 승진까지 시키는 이장폐천(以掌蔽天) 행위에 추호도 협조할 생각이 없다"라고 적었다. '이장폐천'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린다'는 뜻으로 얕은 수로 잘못을 숨기려고 해도 숨길 수 없음을 이르는 말이다.
박 부장검사는 "디올백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다. 따라서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지 않을 것이며, 오늘 사직서를 제출하였다"며 '국민이 선출하고 권력을 위임했다는 이유로 모든 부분에서 예외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독재로 가는 길이다. 닉슨과 미국은 되돌릴 수 없는 비극적 지점을 지났다. 대통령은 사임하라'는 1973년 11월 12일 미국 타임지 내용을 언급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해 9월부터 박 부장검사와 이성윤 전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한 감찰을 진행해 왔다. 박 부장검사는 법무부 감찰담당관이던 2020년 10월 '채널A 사건'과 관련해 한동훈 당시 검사장을 감찰하는 과정에서 확보한 법무부·대검찰청 자료를 법무부 감찰위원회에 무단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 尹대통령 설 특별사면 단행…"활력 있는 민생경제"
◆…윤석열 대통령이 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설 연휴를 앞두고 경제인과 정치인 등 45만명에 대한 설 특별사면과 특별감면 조치를 단행했다. 윤 대통령은 무엇보다 이번 사면은 활력 있는 민생경제에 주안점을 뒀다고 강조했다.
이번 특별사면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네 번째로 중소기업인·소상공인, 청년, 운전업 종사자 등 서민생계형 형사범, 특별배려 수형자, 경제인, 전직 주요 공직자, 정치인 등 특별사면 980명과 45만5398명에 대한 운전면허 등 각종 행정제재 특별감면 조치, 공무원 징계사면 등이다. 소액연체 이력자 약 298만명에 대한 신용회복지원도 이뤄진다.
이명박 정부 '댓글 공작'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과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에 연루됐던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이 특사 명단에 포함됐다. 경제인 중에서는 최재원 SK그룹 수석부회장과 구본상 LIG 회장이 복권됐다.
또 세월호 유가족을 불법 사찰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국군기무사령부 간부들, '경찰 댓글 공작'으로 징역형이 확정된 서천호 전 부산경찰청장 등도 복권됐다. '노조활동 부당개입' 혐의로 기소된 김장겸 전 MBC 사장 등 전직 MBC 임원들도 대거 사면 대상에 포함됐다.
이들에 대한 사면은 내일(7일) 시행될 예정이다.
■ 내년 의대 입학정원, 2000명 확대된 5058명…의료계 반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의과대학 입학정원 확대 발표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정부가 2025학년도 입시의 의과대학 입학정원을 2000명 늘리기로 했다. 현재 총 정원인 3천058명에서 65%가량 대폭 늘어나 전국 40개 의대에서 총 5058명의 신입생을 모집하게 된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오후 의대 증원 규모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10년 뒤인 2035년 수급 전망을 토대로 의대 정원 증원 규모를 결정했다"며 "현재 의료 취약지구에서 활동하는 의사 인력을 전국 평균 수준으로 확보하려면 약 5000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반면 의료계는 정부의 의대 입학정원 확대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필수 의협회장은 이날 오전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의대 정원 확대 발표를 강행할 경우, 총파업 절차에 돌입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이에 정부는 의료계가 집단행동에 나설 경우 강경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앞서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은 5일 의협 회원을 대상으로 지난해 11월 10일부터 17일까지 진행된 여론조사에서 의사 10명 중 8명은 정부가 추진하는 의대 입학 정원 확대에 반대한다고 발표하기도 했다. 응답자 4010명 중 81.7%인 3277명이 반대했다. 이들의 절반은 이미 의사가 충분해 증원할 필요가 없다는 이유를 들었다.
■ 민주 "1차 경선 23곳·단수 13곳"…여당 "중진 험지 요청"
◆…5일 오후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선거종합상황실에 예비후보자 등록현황이 표시돼있다.[사진=연합뉴스]
4월 총선을 두 달여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가 36개 지역구를 대상으로 1차 심사 결과를 발표했다. 경선 지역은 23곳, 단수 지역은 13곳으로 확정됐다. 이 중 현재 민주당 소속 의원이 현역으로 있는 지역구는 총 15곳이며, 현역 의원 지역구 중 단수로 배정된 곳은 없다.
경선 확정 지역은 ▲서울 3곳(서대문구을·송파구을·송파구병) ▲부산 1곳(금정구) ▲인천 2곳(연수구을·남동구갑) ▲광주 3곳(북구갑·북구을·동구남구갑) ▲대전 2곳(동구·유성구갑) ▲울산 1곳(남구을) ▲경기 3곳(광명시갑·군포시·파주시갑) ▲충남 1곳(당진시) ▲전북 1곳(익산시갑) ▲경북 3곳(포항시남구울릉군·김천시·구미시) ▲경남 2곳(창원시진해구·사천시남해군하동군) ▲제주 1곳(제주시갑) 등이다.
단수 공천지 13곳은 ▲부산 4곳(서구동구·부산진구을·북구강서구을·해운대갑) ▲대구 2곳(달서구을·달성군) ▲울산 1곳(동구) ▲충북 1곳(제천시단양군) ▲충남 2곳(공주시부여군청양군·서산시태안군) ▲경북 1곳(경주시) ▲경남 2곳(진주시갑·양산시갑) 등이다.
민주당 공관위는 2차 경선·단수 지역은 오는 설 연휴 이후 발표할 계획이다. 현역 의원 평가 '하위 20%' 대상자 통보도 연휴 이후 이뤄질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국민의힘은 부산 경남 중진 의원들에게 험지 출마를 요청했다.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중진 희생'과 관련한 질문에 "(총선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더 적극적으로, 더 많은 사람이 헌신해야 한다"며 "정말 치열한 승부의 장에 많은 실력 있는 분들, 중량감 있는 분들이 나가주시는 게 국민의힘이 국민으로부터 선택받을 수 있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5선의 서병수 의원(부산 부산진갑)과 3선의 김태호 의원(경남 산청·함양·거창·합천)에게 각각 민주당 의원이 현역인 부산 북·강서갑(전재수)과 경남 양산을(김두관) 출마를 권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