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늘어야 한다는 것에 찬성…필수 의료 기피 문제 해결해야"
"'내외산소' 의사 절대적 부족…충분한 의료 인력 확보돼야"
"병의 원인 발견, 치료 방법 개발하고 실험하는 의사 과학자 필요"
신현영 "편차 심한 병리학, 미생물학, 생화학 등 기초의학 시스템 더욱 악화될 것"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이 23년 12월 13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을 방문해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 등 관계자들과 면담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서울대 의대 출신인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이 정부의 '의대 입학 정원 확대' 방침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히면서도 필수 의료 기피 현상 등을 해결하지 않으면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6일 MBN의 '뉴스와이드'에 출연해 "우선 의사가 더 늘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 찬성하는 입장"이라면서도 "이렇게 증원만 하고 (필수 의료 기피) 문제에 대해 해결하지 않으면 10년 후에는 매년 서울에서 2000개의 피부과가 만들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안 의원은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찾고 거기에 따라 정확하게 의사 숫자를 계산해서 늘리자는 입장이다. 무조건 숫자만 늘린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될 건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그는 "첫 번째로 큰 문제는 '내외산소'(내과·외과·산부인과·소아청소년과) 의사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것으로 그건 사람 목숨에 정말 잘못하면 치명적인 효과를 얻기 때문에 충분한 의료 인력이 확보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두 번째 문제는 '의사 과학자'가 필요하다. 즉, 직접 환자를 진료하기보다는 병의 원인을 발견하고 치료 방법을 개발하고 실험하는 그런 의사 과학자들이 필요한 것"이라며 "세 번째 문제는 지방 의료다. 이런 문제에 대해 제대로 해결할 의지나 재정을 투입할 계획을 갖고 나서 '우리가 이 정도 의사가 부족하니까 더 늘리겠다'고 제안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의료계의 기피 과 인력난 해결 방안에 대해서는 "현재 인력이 부족한 이유 중 하나는 수가가 굉장히 낮다. 일에 비해 수가를 높여야 한다"며 "법적인 책임이 과하다. 예를 들어 길을 가다 갑자기 어떤 분이 쓰러지셨는데, 그분을 선의를 가지고 열심히 치료했는데 돌아가셨다고 치료한 사람을 감옥에 집어넣으면 안 되지 않나. 그런데 현재 보호받지 못하는 형편"이라고 주장했다.
의사 출신인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은 7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의대 입학 정원 확대'에 "국민들이 필요로 하는 정책은 궁극적으로 필수의료, 지역의료 의사 부족 문제의 해결"이라고 지적했다.
신 의원은 "의료를 정치도구로 활용하고, 총선을 앞두고 의대 입시 만능주의 포퓰리즘 정책을 설 명절 밥상에 올려 이슈전환을 시도하는 정부의 행태를 비판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40개 의과대학마다 편차가 심한 병리학, 미생물학, 생화학 등 기초의학 교수들은 수급도 어려워 부실한 기초교육 시스템은 더욱 악화될 것이 눈에 뻔하게 보인다"며 "무리한 의대 정원 확대는 보건의료 분야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과학기술 분야, 교육, 사회 전반에 걸친 체계를 무너뜨릴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의료의 공공성 확대와 국민건강 증진을 위한 의사 양성체계개편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국민들이 바라는 전문 직업인으로서의 가슴이 따뜻한 의사가 배출될 수 있을 것"이라며 "양적으로만 충분한 의사 수를 확보하는 것이 아닌 환자진료, 의료가 갈구하는 소통과 협력, 사회적 책무성, 전문 직업성 역량 등이 강화되어야 한다"고 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2006년 이후 3058명으로 동결했던 의대 정원을 2025학년도 입시에서 5058명으로 늘리는 계획을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