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확산금지조약(NPT) 철저히 준수
북한 주민은 헌법상 대한민국 국민
기시다 총리, 합의나 약속 지키는 지도자
미국 대통령 바뀌어도 의회는 그대로…기조 변화 없어
한중 관계, 특별히 문제 없다…철학과 기조 같아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KBS '대통령실을 가다' 특별 대담을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윤석열 대통령은 7일 방송된 KBS와의 대담에서 독자적 핵 개발과 관련해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오래 걸리지 않지만 북한처럼 각종 경제 제재가 들어올 거고 비현실적이다"라고 밝혔다. 또한 남북 정상회담에 대해 "보여주기식은 아무 소득이 없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방송에서 "(북한이 최근)변화가 있는 건 사실이다. 단일 민족이라는 거에 대해서 두 개 국가라는 원칙으로 변경하는 게 엄청난 변화라고 할 수 있는데, 어떤 생각을 가지고 하는지는 북한의 주장만으로 판단할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국가 안보를 책임지는 대통령으로서 북한의 주장에 따라 판단하기보다 다양한 팩트를 정확히 파악하고 분석해서 국가와 국민의 안전을 위한 대책 마련하는 게 우선이고 북한이 펴는 주장에 좌우될 문제는 아니라고 본다"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을 지금까지 70여 년 이상 공산주의로 적화시키려고 한 건 변함 없고 재래식무기 개발하다가 힘에 부치니까 핵을 개발해서 위협하고 있어서 북한 주장보다는 북한의 군사력과 경제 상황, 과학 기술 역량 이런 걸 면밀히 분석해서 대처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라고 덧붙였다.
북한의 꾸준한 핵무기 개발에 한국도 독자적인 핵 무장 혹은 유사시 핵을 제조할 능력은 있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우리가 핵 개발한다 그러면 북한처럼 각종 경제 제재가 들어올 거다 그러면 우리 경제는 심각한 타격 받을 것이고 그거는 현실적이지 못하다"라고 말했다.
이어 "핵확산금지조약(NPT)을 철저하게 준수해야 한다"라며 "핵 개발 역량은 국내 과학기술에 비춰서 마음만 먹으면 시일이 오래 걸리지 않는다고 말씀드리고 싶지만, 국가 운영을 종합적 판단해서 NPT에 준수하는 게 국익에 더 도움이 된다"고 덧붙였다.
남북 정상회담을 추진하지 않는 것과 관련해서는 "우리가 돌이켜보면 아무 소득이 없었다고 봐야한다"라며 "남북 정상회담이라는 것 자체가 정치적 국면 전환에는 도움 될지 몰라도 저는 선거 때부터 이런 보여주기식 외교나 정치 일정은 안 하겠다고 말씀드렸다"라고 단호한 입장을 보였다.
이어 "북이 핵을 포기하든 안 하든 정상회담은 할 수는 있다 그러나 그러려면 인도적 협력관계가 필요하고 이게 탑다운 방식으로 해서는 곤란하고 바텀업 방식으로 실무자들간에 교류나 논의를 진행하면서 의제를 만들어놓고, 그에 대해 결과를 준비해놓고 정상회담을 해야 하는 것이지 그냥 정상회담 추진한다고 끌고 나가는 건 결국 아무 소득 없이 보여주기로 끝날 수 있다"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북한 주민은 헌법상 대한민국 국민이다. 이들이 최소한의 인간 존엄성을 지키기 위해 도움을 줘야 하고 탈북민 지원과 배려가 현실적으로 중요하다"라며 "인도주의적 지원을 할 수 있다면 북한 주민들의 생활이 개선되도록 도움을 주고 싶다"고 전했다.
아울러 외교 분야인 한일 관계에 대해 "양국이 정치적 관계가 정상화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었기 때문에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한일관계를 정상화하고 다시 협력관계로 복원시키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했다"라며 기시다 총리에 대해 "정직하고 성실한 정치인이라는 인상 받았고 매사에 진정성 있는 정치인이다. 합의나 약속을 하게 되면 반드시 지키는 지도자라고 본다"라고 평가했다.
다만 강제 징용 관련 법원 판결과 관련해 "배상 판결이 맞냐 안 맞냐는 지금 논란할 필요가 없는, 앞으로 선고되는 거랑 상관없이 한일관계는 이제 복원됐고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는 중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고 전했다.
한미 관계에 대해서는 "미국의 대외 기조는 큰 차이가 없다"라며 "대통령 바뀌어도 의회는 그대로다. 미 의회는 바뀌지 않고 특히 상원은 오래하지 않나. 한미관계는 동맹을 더 강화하고 동맹 업그레이드하느냐 아니냐 문제이지 그런 거 없을 거라고 본다"라고 말했다.
이어 한중 관계에 대해 "대한민국과 중국 간의 기본적인 각각의 국정 기조, 대외관계 기조는 다르지 않다고 생각하고 한중 교역 관계에서도 특별히 문제되는 게 없다"라며 "요소수사태는 좀 있었지만 빠른 시일 내에 그런 문제가 관리되고 있고 한중관계 문제는 크게 우려할 건 아니다. 중국이나 우리나 대외관계 철학과 기조가 같다"라고 전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방송에서 "(북한이 최근)변화가 있는 건 사실이다. 단일 민족이라는 거에 대해서 두 개 국가라는 원칙으로 변경하는 게 엄청난 변화라고 할 수 있는데, 어떤 생각을 가지고 하는지는 북한의 주장만으로 판단할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국가 안보를 책임지는 대통령으로서 북한의 주장에 따라 판단하기보다 다양한 팩트를 정확히 파악하고 분석해서 국가와 국민의 안전을 위한 대책 마련하는 게 우선이고 북한이 펴는 주장에 좌우될 문제는 아니라고 본다"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을 지금까지 70여 년 이상 공산주의로 적화시키려고 한 건 변함 없고 재래식무기 개발하다가 힘에 부치니까 핵을 개발해서 위협하고 있어서 북한 주장보다는 북한의 군사력과 경제 상황, 과학 기술 역량 이런 걸 면밀히 분석해서 대처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라고 덧붙였다.
북한의 꾸준한 핵무기 개발에 한국도 독자적인 핵 무장 혹은 유사시 핵을 제조할 능력은 있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우리가 핵 개발한다 그러면 북한처럼 각종 경제 제재가 들어올 거다 그러면 우리 경제는 심각한 타격 받을 것이고 그거는 현실적이지 못하다"라고 말했다.
이어 "핵확산금지조약(NPT)을 철저하게 준수해야 한다"라며 "핵 개발 역량은 국내 과학기술에 비춰서 마음만 먹으면 시일이 오래 걸리지 않는다고 말씀드리고 싶지만, 국가 운영을 종합적 판단해서 NPT에 준수하는 게 국익에 더 도움이 된다"고 덧붙였다.
남북 정상회담을 추진하지 않는 것과 관련해서는 "우리가 돌이켜보면 아무 소득이 없었다고 봐야한다"라며 "남북 정상회담이라는 것 자체가 정치적 국면 전환에는 도움 될지 몰라도 저는 선거 때부터 이런 보여주기식 외교나 정치 일정은 안 하겠다고 말씀드렸다"라고 단호한 입장을 보였다.
이어 "북이 핵을 포기하든 안 하든 정상회담은 할 수는 있다 그러나 그러려면 인도적 협력관계가 필요하고 이게 탑다운 방식으로 해서는 곤란하고 바텀업 방식으로 실무자들간에 교류나 논의를 진행하면서 의제를 만들어놓고, 그에 대해 결과를 준비해놓고 정상회담을 해야 하는 것이지 그냥 정상회담 추진한다고 끌고 나가는 건 결국 아무 소득 없이 보여주기로 끝날 수 있다"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북한 주민은 헌법상 대한민국 국민이다. 이들이 최소한의 인간 존엄성을 지키기 위해 도움을 줘야 하고 탈북민 지원과 배려가 현실적으로 중요하다"라며 "인도주의적 지원을 할 수 있다면 북한 주민들의 생활이 개선되도록 도움을 주고 싶다"고 전했다.
아울러 외교 분야인 한일 관계에 대해 "양국이 정치적 관계가 정상화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었기 때문에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한일관계를 정상화하고 다시 협력관계로 복원시키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했다"라며 기시다 총리에 대해 "정직하고 성실한 정치인이라는 인상 받았고 매사에 진정성 있는 정치인이다. 합의나 약속을 하게 되면 반드시 지키는 지도자라고 본다"라고 평가했다.
다만 강제 징용 관련 법원 판결과 관련해 "배상 판결이 맞냐 안 맞냐는 지금 논란할 필요가 없는, 앞으로 선고되는 거랑 상관없이 한일관계는 이제 복원됐고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는 중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고 전했다.
한미 관계에 대해서는 "미국의 대외 기조는 큰 차이가 없다"라며 "대통령 바뀌어도 의회는 그대로다. 미 의회는 바뀌지 않고 특히 상원은 오래하지 않나. 한미관계는 동맹을 더 강화하고 동맹 업그레이드하느냐 아니냐 문제이지 그런 거 없을 거라고 본다"라고 말했다.
이어 한중 관계에 대해 "대한민국과 중국 간의 기본적인 각각의 국정 기조, 대외관계 기조는 다르지 않다고 생각하고 한중 교역 관계에서도 특별히 문제되는 게 없다"라며 "요소수사태는 좀 있었지만 빠른 시일 내에 그런 문제가 관리되고 있고 한중관계 문제는 크게 우려할 건 아니다. 중국이나 우리나 대외관계 철학과 기조가 같다"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