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국무회의 모두발언
'세액공제 혜택' 고향사랑기부 참여 사실 밝혀
◆…한덕수 국무총리(사진 연합뉴스)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의대 정원 증원은 의료 개혁의 출발점이자 필수과제로, 국민들도 필요성을 체감하고 정부 계획을 지지해주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는 앞서 2025학년도부터 의대 입학 정원을 2000명 증원해 2035년까지 1만명의 의사 인력을 확충하는 '의대 입학정원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대해 의사 단체들은 집단행동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한 총리는 "의료인력 부족으로 국민들이 단순히 불편을 겪는 수준을 넘어 수시로 생명과 건강까지 위협받는 상황"이라며 "응급실 뺑뺑이, 소아과 오픈런, 수도권 원정진료는 모두 의사 부족으로 인해 필수·지역 의료가 붕괴해 발생한 피해를 고스란히 국민들이 감당하고 있다는 방증"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의대 입학 정원은 1998년 증원 이후 27년간 단 한 명도 늘지 않았고, 오히려 의약분업으로 정원을 줄인 후 지난 2006년부터 19년간 감소된 상태를 유지해오고 있다"며 "이를 방치할 경우 2035년이 되면 우리나라 의사 수는 1만5000명 부족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한 총리는 다만 "필수 의료인력 부족, 지역 간 의료 격차 등의 문제는 의사 수만 늘린다고 해결되지 않는다는 점을 정부도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절대적인 의사 수 확충 없이는 현재의 의료 체계로 생긴 어떠한 문제도 해결할 수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고향사랑기부금 제도 활성화를 위한 법 개정안을 안건으로 다뤘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주소지 이외의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면 지자체는 기부금을 주민 복리 증진 사업에 사용하고, 기부자는 세액공제 혜택과 지역 특산품으로 구성된 답례품을 제공받는 것이다.
한 총리는 "윤석열 대통령이 설 연휴를 앞두고 대한민국 균형발전에 기여하는 의미에서 전국 16개 시·도에 기부하셨고 그 뜻을 이어받아 저도 동참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