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서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선고
재판부 "원심 형량이 합리적인 범위 벗어나지 않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배우자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 경기도청 5급 별정직 공무원 배모 씨가 14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을 마치고 법원을 나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부인 김혜경씨의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은 전 경기도청 5급 별정직 공무원 배모 씨가 항소심에서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3-1부(원익선 김동규 허양윤 고법판사)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씨에게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과 비교해 양형의 조건 변화가 없다"며 "원심 형량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경우에는 그 판단을 존중함이 타당하다. 원심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불리한 정상을 모두 참작했다"고 했다.
배씨는 2021년 8월 김혜경 씨와 민주당 관련 인사 3명이 서울 모 식당에서 식사한 자리에서 이들과 경기도청 공무원 등 6명의 식사비 10만4천원을 경기도청 법인카드로 결제하도록 해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2022년 1∼2월 지난 대선 당시 김혜경 씨의 '불법 의전'과 '대리 처방' 등 의혹이 제기되자 "공무 수행 중 후보 가족을 위해 사적 용무를 처리한 사실이 없다", "호르몬제는 제가 복용할 목적으로 다른 사람이 처방받은 약을 구하려 했다"는 취지의 허위 발언을 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다.
배씨는 재판에서 경기도청에 사적으로 채용되고 김씨를 위해 대리 처방한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해왔다. 다만 1심과 달리 2심 재판에서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에 대한 공소사실은 인정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공표한 허위 사실은 대통령 선거 후보자 배우자의 행위에 관한 것으로 중요성이 상당히 컸고, 이는 대중으로부터 초미의 관심을 받고 있던 사안"이라며 "의약품 전달 사실과 관련해선 명백한 증거들에도 불구하고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을 하는 등 제대로 반성하는지 의문"이라며 배씨의 혐의를 유죄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배씨가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이 맞다고 판단했으며, 허위사실 유포는 제20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인 이 대표를 당선시키기 위한 목적이라고 봤다.
배씨는 2018년 7월부터 2021년 9월까지 김씨의 개인 음식값을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한 혐의(업무상 배임)에 대해 아직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김씨 역시 법인카드 유용에 따른 배임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배씨의 공모공동정범으로 수사해 온 김씨도 기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