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영상 뉴스]
주택도시 보증 공사에 따르면
23년 1월부터 4월까지 전세보증사고 금액이
무려 1조 830억 원이라고 합니다.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전세사기' 피해자를 돕기 위해
세금제도 지원이 강화됩니다.
전세사기를 당한 임차인이 살고 있는
소형 혹은 저가 주택을 매입하면
1년 한시적으로 취득세가
최대 200만 원까지 감면됩니다.
또한 청약을 할 경우 무주택자로 인정됩니다.
단 아파트는 제외입니다.
대구는 깡통전세사기 사건으로 떠들썩했는데요.
임대인 장 모 씨가 세입자 50여 명에게
약 68억 원의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았고
장 씨는 2019년과 2020년에 각각
징역 3년, 4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대표적인 깡통주택 전세사기입니다.
깡통주택이란
보증금과 대출금의 총합이
집값의 80%를 넘는 집을 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대인의 집이 경매로 넘어가면
세입자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됩니다.
따라서 내가 계약하고 싶은 집이
깡통주택인지 꼭 확인해 봐야 합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
KB 부동산 등에서 집값 시세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보증금이 1억 원인데 집값이 1억 3천만 원이라면
보증금이 집값과 비슷한 가격이기 때문에
피해야 합니다.
또 한 가지.
전세 반환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한 집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이란
전세보증금의 반환을 책임져주는 상품입니다.
처음에는 깡통주택이 아니었다 해도
집값이 하락하면 안전했던 집도
깡통주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을 계약할 때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가능 여부를
확인해 봐야합니다.
계약 체결 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하면
보증금 미반환 위험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