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유엔국제조세협력 부의장국 됐다

정병식 기재부 국제조세정책관 활동

우리나라가 국제 조세규범 제정에서 주도적 역할을 맡게 됐다.

2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한국은 20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국제조세협력 유엔프레임워크 협정' 기본골격 마련을 위한 임시위원회 조직회의에서 의장단 부의장국으로 선출됐다.

국제조세협력 유엔프레임워크 협정은 포괄적이고 효과적인 국제조세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아프리카 지역이 상정한 것으로, 법적 구속력이 있다. 지난 2023년 12월 열린 유엔 본회의에서 이를 마련하기 위한 결의안이 채택됐다.

결의안에서 임시위원회 의장단을 구성해 올해 8월까지 협정문 기본골격을 주도적으로 마련하기로 함에 따라 이번 임시위 조직회의에서 전체 193개 회원국 중에서 5개 지역을 대표해 각 4개국씩 총 20개국으로 의장단을 확정했다.

임시위원회 의장단은 의장 1명(이집트), 부의장 18명, 보고관 1명으로 구성된다. 우리나라에서는 정병식 기재부 국제조세정책관이 부의장으로 활동하게 된다.

우리나라가 속한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는 총 8개국이 2개국씩 짝이 돼 임기분할 방식으로 참여한다. 우리나라는 일본과 짝이 되며 전반기 임기를 맡기로 했다.

앞으로 임시위원회 의장단은 국제조세 협력 분야 논의에서 개발도상국의 수요를 반영하되 개발도상국과 선진국의 입장을 적절히 조율해 나가면서 협정문 기본골격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기재부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재정위원회 이사국에 이어 국제조세협력 유엔프레임워크 임시위원회 부의장국에도 진출하면서 우리나라의 국제조세 분야 국제적 위상이 한층 높아졌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