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100개 수련병원 점검 결과
소속 전공의 71.2% 수준 사직서 제출
근무지 이탈 전공의 6112명
이미 받은 715명 제외한 5397명에 업무개시명령 발령
◆…정부의 의대 입학 정원 확대 계획에 반발하는 전공의들의 집단 이탈 이틀째인 21일 오전 제주대병원 접수창구 전광판에 당일 진료 접수 마감을 알리는 안내가 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는 "전공의의 약 71.2% 수준인 8816명이 사직서를 제출했고 근무지 이탈이 확인된 6112명 중 이미 업무개시명령을 받은 715명을 제외한 5397명에게 업무 개시 명령을 발령했다"고 21일 밝혔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이날 의료개혁과 의사 집단행동에 대한 브리핑을 통해 "어제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사직서를 제출한 전공의에게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하는 것은 헌법상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환자의 생명을 위태롭게 하면서 병원이 대비할 시간적 여유조차 주지 않고 일시에 집단적으로 사직하는 게 과연 헌법상의 기본권이냐"라고 반문하며 "자신들의 권리를 환자의 생명보다 우위에 두는 의사단체의 인식에 장탄식의 우려와 유감을 표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집단행동을 하는 전공의의 기본권이라는 주장이 국민의 본질적 기본권인 생명권보다 우선할 수 없다. 헌법재판소 역시 인간의 생명권은 헌법에 규정된 모든 기본권의 전제인 기본권 중의 기본권이라 판시한 바 있다"라며 "또한 헌법은 모든 자유와 권리는 공공복리를 위해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의료법 제59조는 정부의 업무개시명령 권한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는 명령을 거부할 수 없다"라며 "환자의 건강과 생명을 첫째로 생각하겠다는 히포크라테스의 선서를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기 부탁드린다"고 재차 말했다.
박 제2차관은 "다음으로 의사단체 집단행동 관련 현장점검 결과를 말씀드리겠다"라며 "2월 20일 22시 기준 주요 100개 수련병원 점검 결과, 상위 50개 병원은 현장점검을 하였으며 남은 50개 병원은 자료 제출 결과를 점검하였다"고 전했다.
이어 "소속 전공의의 약 71.2% 수준인 8816명의 전공의가 사직서를 제출하였으나 모두 수리되지 않았고 근무지 이탈자는 소속 전공의 약 63.1%인 7813명이다"라며 "현장점검에서 근무지 이탈이 확인된 전공의 6112명 중 이미 업무개시명령을 받은 715명을 제외한 5397명의 전공의에게 업무 개시 명령을 발령하였다"고 밝혔다.
또한 "20일 18시 기준 의사 집단행동 피해 신고 지원센터에 신규로 접수된 피해 사례는 총 58건으로 주로 일방적인 진료 예약 취소, 무기한 수술 연기 등의 내용이었다"라며 "수술 취소 등에 따라 발생한 손해보상을 위해 법률 서비스 지원을 요청하여 법률구조공단으로 연계한 사례도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국민의 피해 사례를 접수 검토하여 환자의 치료에 공백이 없도록 신속히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이날 의료개혁과 의사 집단행동에 대한 브리핑을 통해 "어제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사직서를 제출한 전공의에게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하는 것은 헌법상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환자의 생명을 위태롭게 하면서 병원이 대비할 시간적 여유조차 주지 않고 일시에 집단적으로 사직하는 게 과연 헌법상의 기본권이냐"라고 반문하며 "자신들의 권리를 환자의 생명보다 우위에 두는 의사단체의 인식에 장탄식의 우려와 유감을 표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집단행동을 하는 전공의의 기본권이라는 주장이 국민의 본질적 기본권인 생명권보다 우선할 수 없다. 헌법재판소 역시 인간의 생명권은 헌법에 규정된 모든 기본권의 전제인 기본권 중의 기본권이라 판시한 바 있다"라며 "또한 헌법은 모든 자유와 권리는 공공복리를 위해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의료법 제59조는 정부의 업무개시명령 권한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는 명령을 거부할 수 없다"라며 "환자의 건강과 생명을 첫째로 생각하겠다는 히포크라테스의 선서를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기 부탁드린다"고 재차 말했다.
박 제2차관은 "다음으로 의사단체 집단행동 관련 현장점검 결과를 말씀드리겠다"라며 "2월 20일 22시 기준 주요 100개 수련병원 점검 결과, 상위 50개 병원은 현장점검을 하였으며 남은 50개 병원은 자료 제출 결과를 점검하였다"고 전했다.
이어 "소속 전공의의 약 71.2% 수준인 8816명의 전공의가 사직서를 제출하였으나 모두 수리되지 않았고 근무지 이탈자는 소속 전공의 약 63.1%인 7813명이다"라며 "현장점검에서 근무지 이탈이 확인된 전공의 6112명 중 이미 업무개시명령을 받은 715명을 제외한 5397명의 전공의에게 업무 개시 명령을 발령하였다"고 밝혔다.
또한 "20일 18시 기준 의사 집단행동 피해 신고 지원센터에 신규로 접수된 피해 사례는 총 58건으로 주로 일방적인 진료 예약 취소, 무기한 수술 연기 등의 내용이었다"라며 "수술 취소 등에 따라 발생한 손해보상을 위해 법률 서비스 지원을 요청하여 법률구조공단으로 연계한 사례도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국민의 피해 사례를 접수 검토하여 환자의 치료에 공백이 없도록 신속히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