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상습체납자 관보 통해 인적사항 공개키로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4대보험 업무가 2009년 1월부터 통합 징수된다. 이에 따라 사회보험 징수공단 출범에 대한 윤곽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정부는 15일 정부중앙청사에서 한명숙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그동안 3개 공단에서 중복처리하던 징수업무를 새로 신설될 사회보험료 징수공단이 통합처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사회보험료의 부과 등에 관한 법률'과 건강보험법 등 관련 법률의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날 통과된 법률안을 살펴보면 보험료의 부과·징수 등에 업무는 보건복지부장관 및 노동부장관이 국세청장에게 위탁하고 국세청장이 다시 징수공단에 재위탁해 관련 업무를 수행키로 했다.
징수공단의 임원은 이사장 1인, 상임이사 4인, 비상임이사 6인, 감사 1인의 12명으로 구성되며 임기는 이사장 3년, 이사 및 감사는 2년으로 정해졌다.
임원의 임명은 이사장의 경우 임원추천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한 사람 중 국세청장의 제청에 의해 대통령이 임명하게 되며 책임경영을 위해 경영성과에 따라 1년 단위로 연임토록 했다.
상임이사 및 감사는 임원추천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한 사람을 이사장이 제청해 국세청장이 임명하게 되며 다만 비상임이사는 보험공단 3명 및 관계부처 공무원 3명을 임명해야 한다.
사회보험료의 부과는 소득 등을 근거로 징수공단에서 매월 부과고지 할 계획이며, 납부기한은 가입사업장 및 보험가입자 각각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키로 규정했다.
정부는 납부능력이 있으면서도 보험료를 체납하는 고소득자 등에 대한 성실납부 유도와 자진납부 분위기 조성을 위해 1년이상 경과하고, 1억원이상 체납한 고액·상습체납자는 관보 등을 통해 인적사항을 공개할 예정이다.
또한 정부는 1년이상 500만원이상 체납자, 또는 1년에 3회 이상 500만원이상 체납자는 금융기관에 금융거래정보를 조회 요청하거나 체납자료를 신용정보기관에 제공할 방침이다.
정부는 징수공단의 운영자금을 건강보험공단 등 3개 보험공단의 출연금으로 충당할 계획이며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자산의 관리운영에 따른 수익금, 정부의 출연금 등으로 충당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