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네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 원전 10기 계속 운전 개시
1년 반 만에 4조 원 수주를 달성
원전 산업의 정상화 위해 전폭 지원
5년 간 4조 원 이상 R&D에 투입
노후화된 산업단지, 융복합공간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22일 경남 창원시 경남도청에서 '다시 뛰는 원전산업 활력 넘치는 창원·경남'을 주제로 열린 열네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22일 "3조 3000억 원 규모의 원전 일감을 공급하고 1조 원 규모의 특별금융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경남도청에서 '다시 뛰는 원전산업, 활력 넘치는 창원‧경남'을 주제로 열린 열네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모두 발언에서 "원전 산업 핵심도시가 바로 창원이다. 40년 넘는 오랜 세월 동안 원전 국산화를 선도하며 우리 원전사업 발전을 선도해왔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런데 "제가 취임 직후 창원에 방문했을 때 큰 충격 받았다. 무모한 탈원전 정책으로 지역의 원전업계가 한마디로 고사상태였다. 매출은 10분의 1 수준으로 곤두박질 쳤고, 기업들은 월급 줄 돈이 없어서 대출을 연명하며 겨우 버티고 있었다"라며 "이념에 매몰된 비과학적 국정운영이 세계 일류 원전기술을 사장시키고 기업과 민생을 위기와 도탄에 빠뜨렸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래서 "취임 직후부터 원전정책과 생태계 정상화를 최우선 과제로 추진해왔다"라며 "가장 먼저 신한울 34호기 건설을 재개했고 지난 정부가 금지했던 원전 10기 계속 운전 절차를 개시했다"라고 전했다.
또한 "팀 코리아를 구성해서 원전 수출에 적극 노력한 결과 1년 반 만에 4조 원 수주를 달성했고 지금도 여러 나라들이 우리나라와 원전 협력을 강력히 희망하고 있다. 이렇게 원전 일감이 늘어나면서 창원 중심으로 한 원전 생태계가 빠르게 활력 찾고 있다"라며 "정부는 원전 산업의 정상화를 넘어 올해를 원전 재도약의 원년으로 만들기 위해 전폭 지원을 펼칠 것이다"라고 밝혔다.
이에 "먼저 3조 3000억 규모 일감과 1조 원 규모 특별금융을 지원하겠다"라며 "계약만 하는것이 아니고 선지급을 통해 기업들이 숨 쉴 수 있도록 할 것이고 또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을 개정해 원전 제조를 위한 시설투자 연구개발도 세재혜택 대상에 포함하겠다"라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원전 연구기반도 대폭 강화하겠다"라며 "원전 해체에만 집중하고 고도화나 수출 필요한 연구는 사실상 방치됐다. 우리 정부는 출범직 후 4000억 원을 투입해 소형모듈원전(SMR) 개발에 착수하는 등 원자력 R&D를 제자리로 돌려놓겠다"고 말했다.
특히 "지난해 예산심의 과정에서 많은 반대 있었다만 R&D 예산은 확실하게 지켜냈다"라며 "우리 정부에서 5년 간 4조 원 이상 R&D에 투입해 세계 최고 수준 기술개발을 뒷받침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원전 산업 발전과 함께 창원도 이제 새로운 미래를 향해 더 힘차게 도약해 나가야할 때다. 1974년 창원 국가산단 출범 당시 생산액은 불과 15억에 불과했는데 지금 4만 배가 증가해서 지난해에는 역대 최대인 60조 원 돌파했다"라며 "올해 50주년을 맞는 창원 국가산단이 새로운 50년, 100년 미래를 열어갈 수 있도록 중앙정부가 힘껏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먼저 노후화된 산업단지를 문화와 산업이 어우러지는 융복합공간으로 바꿔나갈 것이며 경직적 용도규제를 획기적으로 풀어 산업단지 곳곳에 카페, 편의점, 공연장, 운동장, 문화시설, 편의시설 등이 들어설 수 있도록 하겠다"라며 "청년들이 선호하는 첨단 신산업과 법률, 회계, 금융 등 뒷받침하는 서비스 산업이 산업단지에 투자하고 입주할 수 있도록 획일적으로 제한을 풀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산업단지를 친화적으로 개조할 산리단길 프로젝트를 본격 추진하고 걷고싶은 거리와 청년복합센터 조성, 노후공장 리뉴얼도 지원하겠다"라며 "이를 위해 민간투자 마중물 될 정부 투자 규모를 2000억 원대로 확대하고 관련 법령을 조속히 마무리해 단지별 개조를 본격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또한 "창원에서도 그린벨트를 풀어 방위 원자력 융합 단지를 비롯한 20조 이상 투자를 이끌어낼 것"이라며 SMR 중심으로 재편되는 글로벌 원전 시장에서 창원 기업들이 시장을 선점하고 이끌 수 있도록 SMR 클러스터 구축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정부는 10년간 3조 원을 투자해서 경남과 부산, 울산, 호남을 잇는 남부권 광역 관광개발 올해부터 본격 추진한다"라며 "정부와 지자체가 힘을 합쳐 남부권을 미래 관광의 주역으로 발전시켜나갈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날 토론회에는 원전 관련 기업인, 연구원, 대학생을 비롯해 창원·경남 지역의 청년 근로자, 소상공인 등 국민 70여 명이 참석해 '민생에 온기를 불어넣는 원전', '활력 넘치는 창원·경남' 등 2가지 주제로 의견을 나눴다.
정부와 지자체에서는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박완수 경남도지사, 홍남표 창원시장, 박종우 거제시장 등이, 대통령실에서는 성태윤 정책실장, 박춘섭 경제수석, 박상욱 과학기술수석 등이 자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