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복지용품 수입가격 뻥튀기..50억 빼돌린 일당 검거

몸이 불편한 노인의 복지용구 수입 가격을 크게 부풀려 국고 수십억을 챙긴 일당이 세관에 적발됐다.

22일 관세청 부산본부세관은 복지용구 수입 가격을 고가로 속여 세관에 신고하고 대금을 외국으로 송금, 환치기 수법으로 국내로 밀반입한 40대 A씨와 공범 B씨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부산세관에 따르면 복지용구 수입업자 A씨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악용할 목적으로 2019년 8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137차례에 걸쳐 중국산 목욕 의자, 성인용 보행기 등 노인 복지용구 10만여 개를 수입하면서 수입 가격을 실제 가격보다 2배가량 부풀려 세관에 신고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노인들이 구입하는 복지용구 판매가격의 85%를 지원해 준다. A씨는 보험급여를 실제보다 높게 책정받음으로써 노인장기요양보험 재정 약 63억원 상당을 편취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A씨는 중국으로부터 복지용구를 수입하면서 홍콩에 페이퍼컴퍼니 P사를 설립해 P사를 통한 중계무역인 것처럼 가장했다.

A씨가 수입한 중국산 복지용구의 실제 수입가격은 56억원이지만 세관에는 실제가격보다 49억원이 높은 105억원으로 수입신고를 한 후 P사로 차액 49억원이 포함된 105억원을 송금했고, P사는 중국의 수출업자에게 실제 가격인 56억원을 지급했다.

차액 49억원은 공범 B씨가 환치기 등을 통해 A씨 처, 자녀, 지인 등 20여 개 계좌로 분산 반입하거나 한국에서 홍콩으로 산업안전용품 등을 수출하는 것처럼 가장(자금세탁)해 국내로 반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관세청은 2015년부터 복지용구 급여 관련 자료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반기별로 제공받고 있으며, 지난해부터는 복지용구 유통가격 시장조사 결과도 추가로 제공받아 단속하고 있다. 이 결과, 수출입신고내역, 외환흐름 등을 분석해 수입가격 고가조작 혐의를 확인할 수 있었다.

부산세관은 "A씨가 편취한 부당이득을 환수하기 위해 해당 사실을 건강보험공단에 통보할 예정"이라며 "어르신들이 필요로 하는 복지용구를 수입·판매하면서 개인의 이득을 위해 공공재정을 편취하는 악성범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건강보험공단과 정보교류 등 소통을 보다 활발히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