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도시 분양가 25% 인하..12만5천가구 추가공급
2010년까지 주택 164만가구 공급..연평균 36만4천가구
주택담보대출 규제 수도권 투기과열지구로 확대
정부는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해 수도권 일대에 2010년까지 연평균 36만4000가구씩 총 164만가구의 주택을 공급키로 했다.
또한 신도시의 택지개발 기간도 앞당겨 조기에 주택을 공급하고 택지조성비 절감 및 용적률 상향 등을 통해 주택 분양가를 20∼30% 가량 인하되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LTV(주택담보대출), DTI(총부채상환비율)규제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15일 과천정부종합청사에서 권오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김용덕 건설교통부 차관, 이규용 환경부 차관, 김석동 금융감독위원회 부위원장, 전군표 국세청장 등 관계기관 책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부동산 시장안정화 방안(11·15대책)을 발표했다.
대책에 따르면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신도시 및 국민임대단지의 개발밀도를 상향조정해 8만9000가구(신도시 4만3000가구, 국민임대 4만6000가구)를 추가로 공급하고 택지개발 기간도 단축하는 등의 방법으로 올해부터 2010년까지 공공택지 내 주택 공급물량을 86만7000가구로 늘리기로 했다.
이와 함께 민간택지에서도 77만3000가구를 공급해 올해부터 2010년까지 수도권에 총 164만가구의 주택을 공급키로 했다. 연도별 주택공급 로드맵은 2007년 29만7000가구, 2008년 39만2000가구, 2009년 36만4000가구, 2010년 40만3000가구로 연평균 36만4000가구가 공급된다.
구체적으로 정부는 현재 조성 중인 2개 신도시의 개발밀도와 용적률, 녹지율 등을 조정해(개발밀도 118인/ha→136인/ha, 용적률 175%→191%, 녹지율 31.6%→27.2%)하고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에 건설되는 국민임대단지(남양주별내 등 28개 지구)의 용적률도(150%→180%)높이기로 했다.
다세대·다가구 주택건축규제와 주상복합 및 오피스텔 건축규제도 개선키로 했다. 이에 따라 주상복합건축물의 주택 연면적 비율 상향조정을 검토하고 오피스텔은 소규모(전용 15평 이하)에 한해 바닥난방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다만 고가의 중대형 오피스텔은 규제 완화시 투기수요 유입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현행 규제를 그대로 유지키로 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객관적인 분양원가 공개확대방안과 함께 분양가제도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신도시 등 공공택지의 택지비 절감방안을 강구하는 등 공공택지 내 분양가를 현재보다 20∼30%낮추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수요측면 관리방안으로 정부는 금융기관의 주택담보대출 관리를 강화키로 했다. 특히 투기지역내 아파트 담보대출에 대한 LTV(주택담보비율)규제가 강화된다. 이에 따라 은행·보험 등 제1금융권의 투기지역 LTV규제 예외적용 대상이 폐지된다.
지금까지는 만기10년 초과·6억원 초과 아파트 담보대출에 대해서는 LTV 40%를 적용하고 있지만 거치기간 1년 미만·중도상환 수수료가 있는 원리금분할상환방식의 경우 60%의 예외가 적용되어 왔다.
아울러 제2금융기관 LTV규제를 강화(60∼70%→50%)하는 한편 투기지역의 6억원 초과 아파트 신규구입 대출시 적용되는 DTI(총부채상환비율)규제를 수도권(서울시, 인천시, 경기도)투기과열지구에 대해서도 확대 적용키로 했다.
서민주거 안정을 위해 정부는 올해부터 2012년까지 총 116만8000호의 장기 임대주택을 건설·매입 등의 방법으로 비축해 전체 주택수의 12%수준으로 확대하고 저소득층부터 중산층의 수요에 따른 다양한 평형·유형의 임대주택을 공급하기로 했다.
또한 국민주택기금 전세자금 지원규모를 확대해 서민 주거안정과 전월세 부담 완화를 도모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전세가격 상승 등을 반영해 주택신용보증기금의 임차보증금 보증한도를 현행 8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 주택금융공사의 장기 모기지론 금리를 현행보다 0.15%인하하기로 했다.
이 같은 대책의 차질없는 추진을 위해 정부는 주 1회 정례적으로 재경부 차관을 반장으로 한 '부동산 대책반'을 가동해 시장상황을 면밀히 분석·검토하고 대책시행상황을 점검키로 했다. 아울러 대책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강남, 신도시 예정지역 등 주요지역에 대한 투기단속 및 세무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