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수본에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로 격상
광역응급상황실, 3월초 4개 권역에 신규로 개소
◆…한덕수 국무총리가 2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2.23 사진=연합뉴스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으로 의료공백이 확산되자 정부가 보건의료재난 경보단계를 위기 최고단계인 '심각'으로 격상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오전 8시부로 보건의료재난 경보단계를 위기 최고단계인 심각으로 격상하고 국무총리 주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구성해 관계부처와 17개 전국의 시·도가 함께 범정부 총력 대응체계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보건의료 재난 위기경보는 관심·주의·경계·심각 총 4단계로 구분된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 6일 의대 정원 증원 규모를 발표한 직후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를 설치하고, 보건의료 위기 단계를 '경계'로 올린 바 있다.
위기경보 단계가 최상위로 상향됨에 따라 기존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는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로 격상된다.
우선 공공의료기관 가동 수준을 최대치로 끌어올린다. 한 총리는 "모든 공공의료기관의 평일 진료시간을 가능한 최대로 연장하고, 주말과 휴일 진료도 확대하겠다"며 "응급실 24시간 운영체제도 지금처럼 유지하고 중증·위급환자의 이송과 전원을 컨트롤하는 광역응급상황실을 3월초 4개 권역에 신규로 개소하여 응급환자가 골든타임내 치료받을 수 있도록 집중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병원에서 임시 의료인력을 추가 채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중증·응급환자 최종치료시 수가를 2배로 대폭 확대하며, 관련 규제를 완화해 병원 인력의 탄력적 운영이 가능토록 하겠다"며 "중증·응급 수술 등 필수 치료가 지연되는 병원의 인력 수요를 파악 중이며 공보의와 군의관을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한 총리는 "의료계의 집단행동은 국민들의 기억에 상처를 남기고 의료인으로서의 숭고한 사명을 망각하는 행동일 뿐이며 특히 불법 집단행동은 존경받는 의사가 되겠다는 젊은 의사들의 꿈을 무너뜨릴 수 있는 위험한 방법"이라며 "더 늦기 전에 국민의 곁으로, 환자의 곁으로 돌아와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린다. 정부는 언제든지 열린 마음으로 여러분과 대화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