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 5000만원 대출한도 수천만원↓
혼합형·주기형 대출 '한도 축소폭' 낮아
스트레스 DSR 2단계·3단계 순차 도입
◆…25일부터 '스트레스 DSR' 첫 적용. 사진=연합뉴스
앞으로 은행에서 변동금리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면 대출 한도가 크게 줄어든다.
25일 연합뉴스와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권은 26일부터 주택담보(오피스텔 포함) 가계대출에 대해 스트레스 DSR 제도를 적용한다.
스트레스 DSR은 대출 이용기간 중 금리 상승으로 인해 원리금 상환 부담이 상승할 가능성을 감안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산정시 일정 수준의 가산금리(스트레스 금리)를 더하는 제도다. 현재 은행권의 경우 대출자의 DSR이 40%를 넘지 않는 한도 안에서만 대출을 내줄 수 있다.
기존에는 현재시점에서의 실제 금리를 기준으로 상환능력만 따져서 대출을 내줬지만 '스트레스 DSR'이 적용되면 미래의 금리 상승 부담을 미리 반영해 대출 한도가 기존 방식보다 줄어들게 된다. 가산금리는 과거 5년간 최고금리에서 현재 대출금리를 뺀 값으로 적용하는데 변동금리에는 100%, 고정금리(혼합형)에는 최대 60%가 더해진다.
가령, 연소득이 5000만원인 대출자가 40년 만기(원리금 균등 상환) 변동금리(대출금리 5%·가산금리 1.5%)로 대출을 받을 경우 기존에는 최대 3억4500만을 받게 되지만 스트레스 DSR을 적용하면 3억2800만원으로 1700만원이 줄어든다.
같은 조건의 혼합형 대출(5년 고정금리 이후 변동금리로 전환)이나 주기형 대출(5년 고정금리 이후 시장금리 기준 60개월 주기 변동금리) 상품은 한도 축소 폭이 각각 1100만원(3억4500만원→3억3400만원)과 500만원(3억4500만원→3억4000만원)으로 변동형 대출보다는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위원회는 대출한도가 갑자기 줄어드는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올해 상반기에는 스트레스 금리의 25%, 하반기 중에는 50%만 적용할 예정이며 DSR 체계가 2단계(2024년 7월 1일∼12월 31일), 3단계(2025년 1월 1일 이후)로 넘어갈수록 대출 한도 축소 폭은 더 커지게 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스트레스 DSR'이 도입되면 금리 변동 부담이 상대적으로 낮은 혼합형·주기형 대출이나 순수 고정금리 대출에 대한 선호가 높아져 가계부채 질적개선도 상당 부분 이뤄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