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시장 안정화 방안과 관련해 참여연대가 "문제의 뿌리는 그대로 둔 채 곁가지만 흔드는 임시방편책"이라며 비판에 나섰다.
참여연대는 이날 논평을 내고 "이번 대책은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직접적 제한과 같은 일부 새로운 규제를 포함하고 있으나 분양가 형성의 폭리구조를 방치하고 눈감는 대책에 불과하다"며 이 같이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신도시 기반시설비용을 정부가 부담하는 문제와 관련 "직접적 수혜자도 아닌 국민이 내는 일반 조세로 충당하는 것은 경제정의에 반한다"며 "기반시설 비용을 20%씩 지원하려면 1년에 1조원 이상의 예산을 계속 마련해야 하는데 이에 대해 국회의 동의를 받지 못하면 걷잡을 수 없는 집값 상승현상만 유발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철저한 분양가검증을 통해 분양가를 20-30% 낮출 수 있는 방안이 있음에도 불구, 이러한 정책을 고집하는 것은 개발사업주체들의 폭리구조를 계속 보장하겠다는 의도로 밖에 볼 수 없다"고 꼬집었다.
참여연대는 '공개-검증-행정지도-행정제재'의 분양가관리시스템을 제도화해 실질적으로 분양가 공개가 분양가 인하로 이어지도록 하는 한편, 민간택지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 및 검증시스템 도입, 분양가의 철저한 검증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참여연대는 "신도시는 강남대체 신도시가 아니라 서민들의 위한 신도시가 돼야 한다"며 "정부가 저소득층을 위한 공영개발방식을 도입해 임대아파트의 비율을 높여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