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관세행정 스마트혁신 종합계획' 발표
첨단기술 기반 스마트 마약 등 위해물품 차단
규제혁신을 통한 기업지원
디지털기반 관세행정 국민편의 개선
글로벌 관세행정 표준 선도
◆…고광효 관세청장 (사진 관세청)
27일 관세청은 서울세관에서 2024년도 관세행정발전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이러한 내용이 담긴 '관세행정 스마트혁신 종합계획'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2024년도 관세행정발전심의위원회는 관세행정 발전 기본방향 및 제도개편 방안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는 관세청 최고심의기구다. 이날 논의에는 공동위원장인 고광효 관세청장과 최진식 중견기업연합회장을 비롯해 경제단체 등 각계 민간전문가를 포함, 총 23명이 참석했다.
이번 스마트혁신 추진계획은 관세청의 비전인 "혁신하는 관세청, 도약하는 글로벌 중추국가"의 실현을 위해 사회안전·국가번영·글로벌 스탠다드 선도를 목표로 관세행정 전 영역을 망라한 혁신방향 및 구체적 이행계획을 담고 있다.
이를 위해 관세청은 총 3차례에 걸친 자문위원회와 내부직원공모전 개최, 청년규제발굴단, 상시 아이디어 제출창구 운영 등을 통해 대내외 의견수렴 절차를 거쳤다고 전했다. 그 결과, 규제혁신·디지털 혁신 추진을 바탕으로 3대 목표·8개 분야·100대 과제를 수립했다.
관세청은 대표적인 변화로 첨단기술 기반 스마트 마약 등 위해물품 차단, 규제혁신을 통한 기업지원, 디지털기반 관세행정 국민편의 개선, 글로벌 관세행정 표준 선도 등을 꼽았다.
◆…(관세청 제공)
더불어 규제혁신을 통해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소관 260개 고시·훈령·예규 및 1333개 지시·지심을 일제히 정비하고 권익을 제한하는 규제는 적극 철폐하는 등 규제합리화를 병행한다. 월별 관세신고 도입 등을 통해 납세기업의 편익 증진을 도모하고, 기업들이 면세점, 자유무역지역, 종합보세구역을 더 많이 활용하도록 기업친화적인 보세제도를 개편한다.
◆…디지털기반(관세청 제공)
마지막으로 국가 간 무역데이터 교환표준을 선도하고, 유니패스 시스템에 업무재설계 컨설팅 및 AI·빅데이터 등 신기술 적용 경험을 덧붙여 한국형 특송물류모델 보급을 확대한다. 우리 수출기업의 환경규제 대응역량도 강화하는 등 글로벌 관세행정에도 힘쓸 예정이다.
아울러 이번 관세행정발전심의위원회에서는 스마트혁신 첨단기술을 체험해볼 수 있는 스마트혁신 첨단기술 시연공간(서울세관 1층 로비)도 함께 마련됐다. 회의에 참석한 민간위원들은 첨단마약단속장비, AI기반 X-RAY 판독훈련시스템 등 관세행정 현장에서 활용되는 최신 기술 장비 및 인공지능 활용 등을 직접 체험하는 한편, 관세행정의 디지털 혁신 방향에 대한 청사진을 공유했다.
고 관세청장은 안건발표·토론에서 "작년 10월 새로운 비전을 선포하며 단순히 보여주기식 행사로 끝나지 않고 구체적인 비전이행전략과 성과를 보여줄 것을 약속했다"며 "국민과 기업의 눈높이에서 관세행정을 변화시키기 위해 기업인·학계·청년층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제기된 현장의 목소리를 (이번 스마트혁신 추진계획에) 최대한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고 청장은 "올해 내로 스마트혁신 추진을 통해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가시적인 성과를 창출할 뿐 아니라, 이번 정부의 중·장기적인 관세행정 추진방향을 제시해 국제사회에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모범적인 K-관세행정을 만드는 기반을 정립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