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의대 증원, 필수의료·지방의료 살리기 위한 과업"
미복귀자 사법처리에 대한 법률 검토 마쳐
◆…한덕수 국무총리가 2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의사 집단행동 중단과 시한 내 복귀, 정부와의 협상을 핵심으로 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덕수 국무총리는 전공의 집단사직 등 집단행동과 관련해 "29일까지 전공의분들이 병원으로 돌아와 준다면 아무런 책임도 묻지 않을 것"이라고 27일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속히 여러분의 자리로, 환자의 곁으로 돌아와 주시길 다시 한번 간곡히 요청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총리는 "의과대학 정원 증원은 필수 의료와 지방 의료를 살리기 위해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과업"이라며 "지금 회피한다면 추후에 더 많은 부담과 더 큰 조치가 이뤄질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의대 증원은 궁극적으로 고된 업무에도 국민 생명을 지키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의사 여러분들을 위한 것이기도 하다"며 "국민 생명이 무엇보다 앞에 있다는 의료인으로서 사명을 다시 한번 되새겨 달라"고 거듭 당부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의료 개혁에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의사분들과 대화하며 채워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는 오는 29일을 전공의 복귀의 '마지노선'으로 제시하고, 미복귀자에 대한 사법처리를 위한 법률 검토를 모두 마쳤다고 밝혔다.
이날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주요 99개 수련병원 소속 전공의의 약 80.6% 수준인 9909명이 사직서를 제출했다. 근무지 이탈자는 소속 전공의의 약 72.7%인 8939명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전날(26일)을 기해 각 병원에 '진료유지명령'을 발령한 상태다.
정당한 사유 없이 수련병원과 계약 갱신하지 않거나, 수련병원 레지던트 과정에 합격했는데도 계약을 포기하는 방법 등 진료 중단하는 행위를 금지하기 위한 것이다.
박민수 복건복지부 제2차관은 27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에서 "전공의들의 사직이 헌법상 기본권인 직업 선택의 자유에 따른 것이라고 하지만, 공익이나 사회질서 유지를 위해서 일정한 범위 내에서 제한이 가능하다"며 "현행 의료법 체계에서 충분히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것으로 법률 검토를 마쳤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29일까지 업무에 복귀하지 않는 전공의는 법과 원칙에 따라 최소 3개월의 면허정지 처분과 관련 사법절차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