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검찰청 민원실에 특활비 뿌리는 것은 특수활동비의 용도 완전히 벗어나"
◆…22일 오후 서울 중구 뉴스타파함께센터에서 열린 '이원석 검찰총장 특수활동비 오·남용에 대한 내부제보 공개 및 특검 촉구 기자회견'에서 하승수 세금도둑잡아라 공동대표가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세금도둑잡아라 등 3개 시민단체가 기밀 수사와 정보 활동에 집행하도록 규정돼 있는 특수활동비를 민원실 직원들에게 지급했다는 전직 검찰 직원의 주장과 관련해 이원석 검찰총장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28일 연합뉴스 등 기타 언론보도에 따르면 이들은 공수처가 있는 정부과천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총장이 수사나 정보수집활동에 사용해야 할 수천만원 이상의 특수활동비를 전국의 일선검찰청 민원실에 '격려' 명목으로 지급해 업무상 횡령 또는 업무상 배임의 죄를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검찰청 민원실은 민원이나 고소·고발 접수, 제증명 발급, 열람등사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곳이며 직접 수사를 하는 곳이 아니다"라며 "전국 검찰청 민원실에 특활비를 뿌리는 것은 특수활동비의 용도를 완전히 벗어났다"고 꼬집었다.
앞서 지난 22일 이들 시민단체와 뉴스타파 등 5개 언론사로 구성된 '검찰예산 검증 공동취재단'은 서울 중구 뉴스타파함께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총장이 지난해 6월 20일 100만원의 특활비를 민원실 직원들에게 격려금 조로 보냈다는 전직 대전지검 천안지청 민원실장 최영주 씨의 제보를 공개했다.
이들은 제보자의 제보 뿐만 아니라, 검찰 내부에서 주고받은 메시지로 확인되는 사실이라며 전국의 검찰청 민원실에 뚜렷한 명목도 없이 최소 수천만원 이상의 특수활동비가 뿌려진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검찰청은 22일 입장문을 통해 "예산편성 목적에 맞게 특수활동비를 집행하고 관련 증빙자료도 모두 구비하고 있음에도 악의적으로 근거없는 허위주장을 하는 것에 유감을 표한다"고 반박한 바 있다.
대표고발인 하승수 세금도둑잡아라 공동대표는 전날(27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현직 검찰총장의 특수활동비 오·남용이 드러난 것은 사상 초유의 일"이라며 "이에 시민단체들은 특별검사 도입을 요구하고 있으나 언제까지 기다릴 수만은 없기에 공수처에 고발장을 접수하는 것"이라고 이유를 밝히기도 했다.
하 대표는 "특수활동비를 민원실 격려금 명목으로 무차별적으로 뿌린 것은 업무상 배임 또는 횡령에 해당하는 행위로 볼 수 있다"며 "그 액수가 1억원 이상이면 특가법(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국고손실죄에 해당할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