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재정 3년 연속 흑자... 누적준비금 약 28조원으로 ‘역대 최대’

지난해 건강보험 재정이 연간 4조1276억원의 당기수지로 흑자를 기록하면서 3년 연속 흑자를 달성했다. 건보 재정의 누적준비금은 역대 최대인 27조9977억원을 적립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23년도 건강보험 수입이 94조9113억원, 지출이 90조7837억원으로 4조1276억원의 당기수지 흑자를 기록했다고 28일 밝혔다.

그동안 건강보험 재정은 보장성 강화에 따라 의료비 지출이 늘면서 2018년 1778억원, 2019년 2조8243억원, 2020년 3531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그러다 2021년 코로나19 유행으로 의료이용이 줄면서 2조8229억원, 2022년 3조6291억원의 흑자로 돌아선 바 있다.

총수입 증가율은 최근 3년새 9.6%(2021년), 10.3%(2022년), 6.9%(2023년)의 추이를 보였다.

수입 중 보험료 수입은 전년 대비 4조9642억원(6.5%) 증가한 81조5180억원, 정부지원금은 4710억원(4.5%) 늘어난 10조9702억원으로 나타났다. 기타수입은 6988억원(40.5%) 증가한 2조4231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9월 2단계 부과체계 개편으로 지역가입자 보험료 부담이 경감됐으나 인플레이션으로 명목임금이 상승하면서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이 전년 대비 4.7% 증가했고, 연말정산 보험료도 6000억원 오른 4조3000억원으로 나타났다.

정부지원 규모는 11조원(일반회계 9조1000억원, 건강증진기금 1조8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4710억원 증액됐다.

또 이자수입은 목표수익률(4.05%)보다 0.95%p(포인트) 상회한 5%의 수익률을 기록해, 역대 최초로 1조840억원이라는 1조원 이상 수익을 얻었다. 이로 인해 6479억원의 현금 수익을 창출했다.

총지출은 전년 대비 5조6355억원(6.6%) 증가했다. 2022년도 증가율(9.6%)보다 다소 증가세가 둔화됐다.

총지출은 전년 대비 5조6355억원(6.6%) 증가했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코로나19 이후 65세 이상 연령층의 급여비 증가율(13.0%)이 65세 미만 연령층(7.9%)보다 높게 나타났다.

질병 예방에 대한 국민의 관심 증가와 개인 위생관리 강화로 의료이용은 2022년보다 둔화된 경향을 보였다.

질환별로 보면 중증외 질환은 2022년보다 의료이용(입내원일수)이 둔화되는 경향을 보인 반면, 치료가 꼭 필요한 중증질환은 의료이용이 회복되는 추이를 보였다.

특히, 4대 중증질환(암질환,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희귀난치질환)별 급여비는 전년 대비 10~20% 이상 증가 추세를 나타냈다.

진료형태별로 보면 중증질환자 비중이 높은 입원의 경우 2022년보다 의료이용(입원일수)이 회복돼 병원급 이상 입원 급여비도 높은 증가 추세를 보였다.

그러나 의원급 이하 외래의 경우 코로나19 경험 이후 지속적인 손 씻기·마스크 쓰기 등 국민 개인 위생 관리 강화로 의료이용(내원일수)이 둔화돼 급여비도 2022년보다 둔화되는 경향을 보였다.

정기석 건보공단 이사장은 "지속적으로 지출효율화를 추진하는 한편, 보험재정을 건전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투명하고 신뢰도 높게 운영·관리 체계를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