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예산안에 합의…나머지 시한 연장에 합의
우크라 지원 등 안보 패키지 예산안은 제외 돼
◆…미 의회 지도자들이 임시 예산안 만료 기간을 앞두고 예산안에 대한 잠정적 합의에 도달하면서 미 연방정부의 셧다운(일시적 업무중단) 사태를 모면했다.
<사진 로이터>
예산안 교착상태로 인해 미 연방정부는 지난 6개월 동안 세 차례의 셧다운 위기를 겪었다. 지난달 통과된 2단계 임시예산안은 또다시 내달 1일과 8일에 만료를 앞두고 있다.
이 가운데 28일(현지시간) AP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미국 민주당과 공화당 여야 지도부는 이날 2단계 임시 예산안의 1차 만료 시한이 임박한 가운데 일부 부처 예산에 합의하고 나머지 예산 처리 시한을 늦추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미 의회는 1단계 예산안에 해당하는 농업, 에너지, 교통, 보훈 등 임시 예산안을 3월 8일까지, 2단계에 해당하는 국방부, 국토안보부, 보건복지부, 노동부 등의 연방기관에는 22일까지 일시적으로 자금을 지원하게 된다. 그동안 의회는 본 예산안 합의에 다다르기 위해 논의를 지속할 예정이다.
미 의회는 2024 회계연도(2023년 10월~2024년 9월) 예산안을 두고 세 차례나 임시 예산안을 처리하면서 셧다운을 모면해 왔다. 이날 또한 잠정적 합의를 통해 셧다운 우려를 일부 잠식시켰으나 구체적 안을 두고 양당 간 이견이 좁혀질 수 있을지 미지수다.
이날 우크라이나와 이스라엘 지원 등을 위한 950억달 규모 예산에 대한 의회 승인은 이번 잠정 연장 합의에서 빠졌다.
지난 13일 상원에서 가결된 우크라이나 지원을 포함한 '안보 패키지 예산안'은 공화당 다수인 하원을 통과하지 못하고 있다.
전날 27일(현지시간)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은 여야 지도부가 회동한 자리에서 연방정부 셧다운을 피하기 위한 예산안 합의 및 우크라이나 지원안 처리를 촉구했다.
다만 마이크 존슨 공화당 하원의장은 남부 국경 안보가 먼저 해결돼야 한다는 입장을 거듭 강조하며 양측의 견해차를 줄이지 못했다. 존슨 의장은 "합의에 도달해 셧다운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본다"라면서도 "미국을 먼저 신경 써야 한다. 최우선 순위는 우리의 국경을 안전하게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내달 22일로 연장된 국방부, 국무부, 보건복지부 등의 예산과 관계된 것으로 합의에 다다르기까지 양측의 치열한 협상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