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지 이탈한 전공의 수 감소하고 있지만, 본격적인 복귀 아직 이뤄지지 않아"
"의대 정원 2000명 최소치, 줄이거나 단계적 추진할 경우 필수의료 확충 지연돼"
복지부, 28일 오전 11시 기준 근무지 이탈했다 복귀한 전공의 294명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조규홍 제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이 28일 대구 중구 경북대학교병원을 방문해 전공의 집단행동에 따른 비상진료체계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전공의들의 복귀 기한으로 제시한 오늘(29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전공의들이 복귀하면 일체 책임을 묻지 않겠다고 재차 언급했다.
조 장관은 29일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와의 인터뷰에서 "27일부터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들의 수가 감소하고 있지만, 본격적인 복귀는 아직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오늘이 (정부가 제시한) 복귀 마지막 날인 만큼 환자 곁으로 돌아와 주길 간곡히 부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 장관은 '전공의들이 아직도 복귀를 머뭇거리는 이유가 뭐라고 보느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아마 의사로서 환자에 대한 걱정도 크지만 정원 확대에 따른 불안감, 그리고 같은 행동을 하고 있는 동료와의 관계 등이 복잡하게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이 든다"고 답했다.
또 오늘(29일)까지 복귀하지 않는다고 하면 정말 고발과 사법절차 진행하는 것이냐'는 질문에 "원칙대로 하겠다. 저희가 하는 건 행정처분이기 때문에 면허와 관련된 조치를 하는 것이고, 형사 처벌은 사법당국에서 판단할 것으로 본다"며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조 장관은 "오늘 의료사고처리특례법도 할 것이고, 전공의 근무 여건 개선, 수가 인상 등 모든 걸 패키지로 추진하고 있다"며 "미래의 의료체계에 대한 청사진도 같이 논의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기존에 정부가 제시한 2000명 규모의 의대 정원 확대 방침과 관련해서는 "2035년까지 장기적인 의료수급 전망, 전국 40개 대학의 희망수요조사 결과 등을 토대로 한 것"이라며 "이것이 최소치인데 만약 줄이거나 단계적으로 추진할 경우에는 필수의료 확충이 그만큼 지연된다. 그러면 그 어려움은 다 국민들에게 가는 것"이라고 확고한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의대 학장들이 주장하는 350명 증원에 대해서는 "2000년에 의약분업 때 축소된 인원을 회복하는 데에 불과하다고 하는데 의사를 한 사람 양성하기 위해서 장기적인 플랜이 있어야 한다"며 "최소 6~10년 걸리기 때문에 장기적인 수급 전망이나 각 대학의 수요조사를 근거로 하는 것이 필요한데, 350명이라고 하는 숫자는 그 어디에도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전국 주요 100개 수련병원(전체 전공의 95% 근무)의 서면보고를 집계한 결과, 28일 오전 11시 기준 근무지를 이탈했다 복귀한 전공의가 294명이라고 전했다. 1명 이상 복귀한 병원은 32곳, 10명 이상은 10곳, 최대 66명의 전공의가 돌아온 병원도 있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