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영상 뉴스]
-A씨의 사연
음식점을 오픈하려고
점포를 찾아 계약을 앞두고 있어요.
그런데 계약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건물주가 추후 동일 업종을 받을 수 없어
권리금 포기를 특약으로 넣겠다고 하네요.
이대로 계약을 했다가
권리금 회수를 못하게 되는 건 아닌지 걱정이에요.
상가 임대차에서
세입자의 권리금 회수를 두고
건물주가 특약으로 막으려는 사례가 종종 있습니다.
세입자가 법률상으로 대응하지 못하도록
계약서에 특약을 넣으려는 것입니다.
임대차 계약에서 특약은 강력한 효력을 갖습니다.
앞서 A씨의 경우 권리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27일 엄정숙 부동산 전문 변호사는
"계약서에 특약으로 권리금 포기 사항이 있더라도
법률상 세입자의 권리금 보호 규정이 앞서기 때문에
문제없이 권리금 회수가 가능하다"고 조언했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는
세입자의 권리를 막는 특약이라면
무효가 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엄 변호사는
"만약 건물주가 권리금을 돌려 주지 않는다면
건물주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하지만 계약서에 권리금 포기에 관한 특약이
세입자의 권리금 회수보다 앞서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임법 제10조 제1항 7호 가.
'임대차 체결 당시 건물주가
공사 시기 및 소요 기간 등을 포함한
철거 또는 재건축 계획을
세입자에게 구체적으로 고지하고
그 계획에 따른 경우'
세입자의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장하지 않아도 된다.
상임법에는
계약 초반부터 세입자에게
재건축에 관한 상황과 정보를 알려주고
그 계획을 실천했다면
건물주는 세입자의 권리금 보호 의무를
지키지 않아도 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세입자에게
이 같은 내용을 설명했고
세입자도 이해했음을 특약에 넣는다면
법률상 문제가 없다고 보는 것입니다.
엄 변호사는
"재건축으로 권리금 회수 거절을 할 경우
반드시 계약 전부터 세입자에게 통보해야만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