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여사 주가조작 의혹 특별법'…출석 281명 중 찬성 171표, 반대 109표, 무효 1표 부결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 특검법'…찬성 177표, 반대 104표 부결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국회로 돌아온 '쌍특검법'이 29일 오후 본회의에서 부결되며 최종 폐기됐다. '쌍특검법'은 윤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대장동 개발사업 '50억 클럽' 뇌물 의혹을 각각 수사할 특별검사 도입 법안이다. 이날 열린 본회의에서 민주당 의원들이 퇴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쌍특검법'(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대장동 50억 클럽 의혹 특검 법안)이 국회 재표결에서 최종 부결됐다.
국회는 29일 오후 2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김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특별검사검 법안을 출석 의원 281명 중 찬성 171표, 반대 109표, 무효 1표로 부결했다.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 특검 법안도 찬성 177표, 반대 104표로 부결됐다.
쌍특검법은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대장동 개발사업 '50억 클럽' 뇌물 의혹을 수사할 특별검사를 도입하는 법안이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지난해 12월 28일 본회의에서 단독으로 처리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5일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55일 만에 국회로 돌아왔다. 대통령 거부권이 행사된 법안을 재의결하려면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하다.
국회법 92조 일사부재의 원칙에 따라 부결된 안건은 같은 회기 중에 다시 발의하거나 제출할 수 없다. 이에 따라 쌍특검법은 21대 국회에서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최종 폐기된 바 있다.
앞서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와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이날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해 선거구 획정안 표결과 쌍특검법 재표결을 하기로 합의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쌍특검법과 관련 "재의요구한 법안 처리가 이렇게 지연되는 나쁜 선례는 없어져야 한다"며 "쌍특검법이 쌍권총도 아니고 계속 저희를 협박하고 본회의 협상이 있을 때마다 우리 당에 많은 부담을 주고 압박해 왔다. 오늘 이 문제가 정리돼야 하고 그 과정에 의원들께서 다 함께 해주셔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쌍특검법이 재표결에서 부결될 시 김건희 여사에게 제기된 추가 의혹들을 포함시켜 재추진 하겠다는 입장이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 정회 후 기자들과 만나 "당론보다 (국민의힘)의원들의 양심에 더 앞서지 않겠나"라며 "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국민의 눈높이에 맞추겠다고 했는데, 국민의 눈높이와 본인 양심에 어느 게 맞는지 선택해 주시길 바란다"고 했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는 총선 41일을 앞두고 비례대표 1석을 줄이고 지역구 1석을 늘리는 내용을 담은 22대 총선 선거구 획정안이 재석 259명 중 찬성 190명, 반대 34명, 기권 35명으로 최종 통과됐다.
